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2023.06.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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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SK브로드밴드가 전국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에누리'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으로 "고객은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라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서울행정법원 #SK브로드밴드 #부가가치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0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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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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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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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21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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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곳곳 비 '오락가락'…공기질 '매우 나쁨' 주의 01:08
    [날씨] 전국 곳곳 비 '오락가락'…공기질 '매우 나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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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프라임] 내일 올봄 최악의 황사…전국 공기질 '매우 나쁨' 13:53
    [뉴스프라임] 내일 올봄 최악의 황사…전국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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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월 28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28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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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 연인 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는 '그 이후'가 두렵다 01:40
    전 연인 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는 '그 이후'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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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01:50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매일 가슴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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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01:33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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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이종섭 02:47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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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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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 '최소 운행' 못 하나 02:04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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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02:11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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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2년 만에 파업 치달은 이유는?‥ 03:10
    12년 만에 파업 치달은 이유는?‥"20년 버스 준공영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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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내일 중부 비 조금…큰 일교차, 공기질 말썽 01:31
    [날씨] 내일 중부 비 조금…큰 일교차, 공기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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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버스 총파업' 버스 없는 11시간, 출근길 시민들 '발 동동' 02:39
    '서울 버스 총파업' 버스 없는 11시간, 출근길 시민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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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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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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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02:35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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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파업에 출근길 혼란… 02:02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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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11:07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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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5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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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 사각' 60대 고독사…'기초수급'도 못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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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제보는Y] 03:19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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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해 '116억' 번 시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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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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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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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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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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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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