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동…호봉제 노동자 반발 가능성도

2023.06.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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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되려면? [정준호 기자 : 지금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기준과 합의 부분은 경영계도 동일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노조가 협상을 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직무 체계에 대한 기준들이 정립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용접을 하는 노동자라면 직무를 다 따져서 최소한의 기본급 수준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례가 거의 없어 기준 정립 없이 법만 만들어지면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해법 도출이 가능합니다.] Q.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정준호 기자 : 지금 이 법안의 '직무급제 전환'의 토대가 되는데 직무급제는 노동계 안에서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호봉제를 택하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줄어들 수 있어 설득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노사정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슈인데, 현재 노정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한국노총은 모레(7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등 이미 산적한 노동 현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안까지 논의되려면 대화 창구가 유지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동일 임금"…'동일 노동' 규정 관건 ▶ "고용형태로 차별 안돼"…점점 커진 임금 격차, 해소될까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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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반발 최강욱에…한동훈 "가해자가 피해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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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마저 쉽게 못 사"…원재료는 싸졌는데 가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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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역전세에 집주인 걱정…'반환 대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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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길들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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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에 3km 다리 물속으로…지난해도 교각들 붕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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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대반격 시작됐나…"러 완전 점령" 바흐무트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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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때문에 "무섭다"…과외앱도, 대면과외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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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엄마 일 돕던 중학생 참변…트럭·승용차 충돌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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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헬기서 물 대신 불똥 '뚝뚝'…"최악" 캐나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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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대마 줘놓고 "이거 전담, 해봐"…또래 속인 10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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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소굴 돼버린 필라델피아…미국은 '골든타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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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고 처지고 흐느적…때 놓치자 "좀비 쏟아졌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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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년 예산서 보조금 1조 삭감…"비판 세력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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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2조 금융 지원 또 달라"…2차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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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현충일' 초여름 더위…동쪽 소나기 · 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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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서 화물차 철물 자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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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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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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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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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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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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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이종섭 02:47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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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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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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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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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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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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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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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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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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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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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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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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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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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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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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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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