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동

2023.06.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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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습니다.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못 하게 한 근로기준법 6조 1항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2항에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 쟁점은 동일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발의한 의원조차 정확한 개념 규정에는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동일가치 노동을 평가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 민주당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정의당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랑/정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의 속셈은)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내세워 정규직 임금을 깎는 방식의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실현된다면 우리 노동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법안이지만, 정부의 노조 압박으로 양대 노총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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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포커스] "백두산은 유네스코 초국경 세계지질공원으로 추진해야‥중국 신청구역은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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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조국 00:35
    조국 "윤석열 정권, 레임덕 넘어 '데드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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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티조 Clip] 한동훈 06:58
    [티조 Clip] 한동훈 "총선 D-22 죽어도 서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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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2번 조국…앞 순번 10명 중 4명이 수사·재판 중 05:19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2번 조국…앞 순번 10명 중 4명이 수사·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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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10:38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비례대표 홀대 시정 안 하면 전원 사퇴"…'호남홀대론' 에 사퇴한 24번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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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04:12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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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더뉴스] 윤석열·한동훈 또 갈등?...민주, 양문석 공천 논란 24:00
    [더뉴스] 윤석열·한동훈 또 갈등?...민주, 양문석 공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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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00:36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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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7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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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외전 포커스] 최희선 보건노조위원장 19:49
    [뉴스외전 포커스] 최희선 보건노조위원장 "병상가동률 50%‥무급 휴가 강요로 최저 임금 노동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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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핫라인] 韓 02:06
    [핫라인] 韓 "정부·여당은 오만하고 군림할 때 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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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펀치] 與 성북갑 이종철 25:16
    [강펀치] 與 성북갑 이종철 "민주당이 망친 성북 개발, 이종철이 대개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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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02:28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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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철규 '비례' 문제 제기‥ 38:29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철규 '비례' 문제 제기‥"이런 분까지 상위 순번?"‥"이견이 갈등으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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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윤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도시 혁신' 논의 18:44
    [현장연결] 윤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도시 혁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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