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길들이기" 반발

2023.06.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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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와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KBS 수신료 2천500원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매달 부과됩니다. 지난 1994년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는데, 참여한 국민 5만 8천여 명 가운데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KBS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 5천300억 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은 6천935억 원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KBS와 한전이 맺고 있는 수신료 위탁·통합 징수 계약은 내년 말에 종료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은진)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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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다음달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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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라운지] '이종섭·황상무·비례' 당정갈등 2라운드?...민주당, '막말 파문' 25:46
    [뉴스라운지] '이종섭·황상무·비례' 당정갈등 2라운드?...민주당, '막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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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조국혁신당 '지지율 돌풍'... 02:46
    조국혁신당 '지지율 돌풍'..."비례 최대 15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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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02:20
    한동훈 "민심에 민감해야"...'마이 웨이' 尹과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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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심판론' 띄우며 야권 총공세… 01:56
    '심판론' 띄우며 야권 총공세…"박근혜 정권도 힘모아 내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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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주, 서울 강북을 조수진 공천...박용진 경선 탈락 00:41
    민주, 서울 강북을 조수진 공천...박용진 경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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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례 공천에 '친윤' 공개 반발…'사천 프레임' 반박하자 맞불 02:08
    비례 공천에 '친윤' 공개 반발…'사천 프레임' 반박하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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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01:54
    [자막뉴스] "남한 수도 붕괴태세 완비"...'핵방아쇠' 당기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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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비례 공천 '사천' 논란...한동훈 01:01
    與 비례 공천 '사천' 논란...한동훈 "이상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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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연결]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박용진 탈락…조수진 공천 02:11
    [현장연결]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박용진 탈락…조수진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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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 01:59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적 수도 붕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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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국 00:41
    조국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멈춰야…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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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02:01
    [현장영상+] "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공천...박용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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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위성정당, '골프접대 논란' 이시우 공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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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17분 호소' 윤 대통령 "의료 개혁은 국민 명령입니다"…'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사단체 "독재 국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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