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아 시위" vs "갈라치기·마녀 사냥"

2023.06.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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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사용했다는 건데,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류장 앞으로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식 버스가 들어오자,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버스 앞을 가로막습니다. 버스 앞유리에 손팻말을 붙이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즉각 보장하라!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도로를 점거한 이같은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장연이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의 88%를 받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집회·시위 등에 사용됐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집회시위에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예산을 못 쓰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불법시위에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는 거고요.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전장연은 보조금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홍보하는 캠페인성 활동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갈라치기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집회와 시위는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의 권리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여부는 의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을 남용하고 또 보조금까지 걸어서 그것을 협박하고 있는…" 시민단체 보조금을 들여다보겠다는 당정의 압박은 강화되는 모양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감사 결과에 대해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해,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내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보조금 환수와 수사의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60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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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박용진, 봉하 방문… 00:42
    박용진, 봉하 방문…"노무현처럼 뒷걸음질 안 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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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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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포커스] "백두산은 유네스코 초국경 세계지질공원으로 추진해야‥중국 신청구역은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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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윤석열 정권, 레임덕 넘어 '데드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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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티조 Clip] 한동훈 06:58
    [티조 Clip] 한동훈 "총선 D-22 죽어도 서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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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2번 조국…앞 순번 10명 중 4명이 수사·재판 중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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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10:38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비례대표 홀대 시정 안 하면 전원 사퇴"…'호남홀대론' 에 사퇴한 24번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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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04:12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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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대통령 00:41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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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더뉴스] 윤석열·한동훈 또 갈등?...민주, 양문석 공천 논란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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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포커스] 최희선 보건노조위원장 "병상가동률 50%‥무급 휴가 강요로 최저 임금 노동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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