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시동…'동일노동' 규정 관건

2023.06.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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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구분 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습니다.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못 하게 한 근로기준법 6조 1항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2항에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인데, 쟁점은 동일노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발의한 의원조차 정확한 개념 규정에는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동일 가치 노동을 평가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 민주당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정의당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랑/정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의 속셈은)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내세워 정규직 임금을 깎는 방식의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실현된다면 우리 노동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법안이지만, 정부의 노조 압박으로 양대 노총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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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09:12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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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27:32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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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쇼] 이혜훈 15:45
    [정치쇼] 이혜훈 "이종섭·황상무? 사람들은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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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01:45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적 수도 붕괴 태세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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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치쇼] 박성준 14:16
    [정치쇼] 박성준 "양문석, 총선 나와 싸워야…몰빵론? 선의의 경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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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 01:52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적 수도 붕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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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3:43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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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5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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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중폭발시험까지'...사격훈련 지도한 김정은이 한 말 [지금이뉴스] 01:05
    '공중폭발시험까지'...사격훈련 지도한 김정은이 한 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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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0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여당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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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01:58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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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비례도 갈등? 한동훈 시험대 / 강북을 경선에 호남 찾은 이유는? [띵동 정국배달] 06:14
    비례도 갈등? 한동훈 시험대 / 강북을 경선에 호남 찾은 이유는? [띵동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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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치쇼] 장예찬 07:29
    [정치쇼] 장예찬 "무소속 출마 전 용산 교감? 구구절절 말씀 드리는 것 도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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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5명 확정…조국혁신당 비례 2번에 조국 02:03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5명 확정…조국혁신당 비례 2번에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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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01:57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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