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입주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혁신으로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TF 회의에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졸 이상 학력을 요구했던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자격 완화 기준도 5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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