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눈높이서 "잘하고 있어"…미 약물 법원 가다

2023.06.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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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심각한 마약 실태와,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약과 전쟁에서 사실상 실패한 미국이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가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재활과 치료의 힘 덕분입니다. 그 중심에는 약물 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 언론 최초로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재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약물 법원. 잠시 뒤 이곳 법정에서는 마약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판이 열립니다. 저희 취재진도 재판 현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자 7명이 출석한 법정. 흔한 법정의 풍경과 사뭇 다릅니다. 높은 판사석에서 내려온 판사는 피의자와 마주 앉아 10분씩 대화를 나눕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약물 법원에 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피의자 : 아마 전 감옥에 가거나 죽었을 겁니다.] 마약을 끊고 잘 참고 있는지, 매주 소변 검사 결과와 치료 과정을 보고받고, 1년 넘게 성실히 참석한 피의자에게는 선물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소변 검사를 건너뛰면, 마지막 기회라며 엄중한 경고를 날립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규칙에 따라 (소변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피의자2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판사뿐 아니라, 가족들도 지켜보며, 재활, 치료를 돕습니다. 현재 미국 내 약물 법원은 4천여 곳. 마약 복용 외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중독자만 약물 법원으로 갈 수 있고, 무사히 수료하면 보통 기소를 유예받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 보호관찰관 등으로 구성된 팀이 1년 6개월에 걸쳐 매주 강도 높게 관리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료율은 50%에 못 미치지만, 주목할 부분은 재범률입니다. 약물 법원 수료자는 기존 마약 사범과 비교해 재범률이 3배 낮습니다. [크리스탈/마약 피의자 : 마약의 유혹은 항상 존재하지만, 약물 법원은 제게 이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미국이나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약물 법원 덕에 마약 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지난 17년 동안 마약 투약자 1천여 명을 교도소 대신 약물 법원으로 보내, 예산 28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한, 아무리 차단과 예방을 시도해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은 마약 공급을 틀어막는 데 실패해 재활과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공급망 차단, 예방 교육 등과 함께라면 약물 법원 같은 재활, 치료 서비스 도입을 우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엄소민) ▶ "약물 법원, 재범률 3배 낮춘다"…국내 마약 재활 실상은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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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고교 출제 오류로 재시험…매년 반복되지만 징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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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세종연구원 주최 '2023 정책엑스포' 개최 00:45
    대전세종연구원 주최 '2023 정책엑스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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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정의 구현? 사적 복수? 02:34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정의 구현? 사적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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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린 하늘…내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 01:10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린 하늘…내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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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댐은 폭파됐는데 범인은 없다?…서로를 배후로 지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05:11
    [영상] 댐은 폭파됐는데 범인은 없다?…서로를 배후로 지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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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유족 강력 항의 01:40
    [현장영상]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유족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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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뉴스 예고] 한국노총 00:57
    [8뉴스 예고]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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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北 해킹조직 '김수키'… 01:48
    [D리포트] 北 해킹조직 '김수키'…"장관급 메일함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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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05:05
    [스포츠머그] "모든 터치를 골로 만든다"…11골 중 8골 관여한 '괴물 미들라이커' 카사데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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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02:14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노정 대화 7년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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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닫혀버린 대화의 문…'최저임금 · 근로시간' 표류할 듯 01:59
    닫혀버린 대화의 문…'최저임금 · 근로시간' 표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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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180개국 찬성 02:04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180개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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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된 유엔 안보리…험난한 '중러 관계' 설정 어떻게? 02:23
    분열된 유엔 안보리…험난한 '중러 관계' 설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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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경 논란에 02:18
    이래경 논란에 "이재명 사퇴해야"…심리적 '분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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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사이코패스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01:53
    정유정 사이코패스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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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 뒤 선고일 두렵다"…'돌려차기' 신상공개 거듭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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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02:06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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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 내일 복귀…이태원 유족 반발 01:51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 내일 복귀…이태원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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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02:28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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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02:20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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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뷰에 역세권인데 8억대…'뉴홈' 물량에 쏟아진 관심 02:04
    한강뷰에 역세권인데 8억대…'뉴홈' 물량에 쏟아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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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미룰걸, 기회 날렸다"…내 집 없는 부부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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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원톱' 이영준 투혼…'원팀'으로 결승 도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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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K-전투기 유럽 하늘을 난다? FA-50 1호기 출고 01:46
    [D리포트] K-전투기 유럽 하늘을 난다? FA-50 1호기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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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01:49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몸 아파 재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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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법원, 재범률 3배 낮춘다"…국내 마약 재활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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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03:26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잘하고 있어"…미 약물 법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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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인 척 농촌 퍼졌다…태국인이 태국인에 판 '야바' 01:43
    건강식품인 척 농촌 퍼졌다…태국인이 태국인에 판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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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노빌 이후 최악"…우크라 물에 잠겼는데 '네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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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심리검사론 모른다…'극단 선택' 학생 70%가 정상 03:21
    [단독] 심리검사론 모른다…'극단 선택' 학생 70%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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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안보전략' 발표…종전선언 빼고 북핵 최대 위협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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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은 면담 거부 01:50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은 면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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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모두 사퇴하라"…특혜 채용 감사 '부분 수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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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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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술자리' 세 선수에 사회봉사 · 벌금 징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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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공개…마스코트 '프리주' 눈길 00:30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공개…마스코트 '프리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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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돌풍·벼락 유의 01:03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돌풍·벼락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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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뉴스 출연]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기승 (고란 경제전문기자)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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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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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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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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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11:07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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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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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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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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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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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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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01:5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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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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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02:15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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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00:4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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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 유권자 미국서도 재외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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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유세 출정 나선 군소정당…한목소리로 '정권심판' 02:06
    유세 출정 나선 군소정당…한목소리로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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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용산서 선대위 출정식…"윤석열 심판 열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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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톤 높인 한동훈, 12곳 광폭 유세…'부가세 절반으로' 02:24
    톤 높인 한동훈, 12곳 광폭 유세…'부가세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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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 돌입…"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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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2
    "정규직 할래?" 전 직장 동료의 제안…지인 58명 속여 6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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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돈 준다고 애 낳을까?‥여야 돈 풀기 공약 내놨지만 03:45
    돈 준다고 애 낳을까?‥여야 돈 풀기 공약 내놨지만 "비현실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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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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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지지 전화' 사하구청장‥선관위, 정치중립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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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장남 줄줄이 채용…"차남은 법인차까지" 직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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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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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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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고거래로 물건 팔고 돈 받았는데‥왜 갑자기 계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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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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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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