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전세 사기범 3천 명 적발…피해액만 4,600억 원

2023.06.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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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서 지난 10개월 동안 사기범 3천명 가까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만 4천600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20~30대였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 재작년부터 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모 씨/건축업자 (지난 2월) :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 (변제 계획,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열 달간 진행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모두 2천895명이 검거됐습니다.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2천996명, 피해액은 4천600억에 육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젊은 층으로 나타났고 피해 주택 유형은 빌라 등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의 83.4%나 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허위 보증·보험과 전세금을 가로채기 위한 무자본 갭투자, 그리고 위험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계약을 알선한 불법 중개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전국적으로 1만 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0개 등 총 31개 조직이 포함됐습니다. 법 적용도 강화됐습니다. [윤승영/경찰청 수사국장 :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전세 사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을 마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최하늘)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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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KBS 사장 "TV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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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국가에 소송 낸 사형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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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조 킬러' 흰개미 박멸 성공…일등 공신은 '초롱이' 05:19
    '목조 킬러' 흰개미 박멸 성공…일등 공신은 '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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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수도권 최고 60mm↑ 01:02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수도권 최고 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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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머pick] 01:36
    [비머pick] "남친이 찔렀다" 반 년 옥살이…여성의 기막힌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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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돌려차기' 그놈 지난달에도 '주거침입' 유죄 00:58
    [D리포트] '돌려차기' 그놈 지난달에도 '주거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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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벤제마 잡고 메시 놓쳤지만…호날두의 호언장담 04:12
    [스포츠머그] 벤제마 잡고 메시 놓쳤지만…호날두의 호언장담 "사우디 5대 리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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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뉴스 예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등 00:55
    [8뉴스 예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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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02:16
    출근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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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방지' 미작동…지난달 점검 결과 '이상 무' 01:39
    '역주행 방지' 미작동…지난달 점검 결과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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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치 의무화했지만…노후 승강기 '2만 6천여 대' 01:54
    장치 의무화했지만…노후 승강기 '2만 6천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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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못해…민노총 연대 시사 02:13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못해…민노총 연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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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4
    대통령실 "원칙 바꾸지 않는다"…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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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랭해지는 노정 관계…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02:00
    냉랭해지는 노정 관계…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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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분리징수 철회 시 사장직 사퇴" vs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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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02:10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카더라 폭로"…민주 "해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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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유가족 02:13
    '보석'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유가족 "사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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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게인 2019'…김은중호, 내일 이탈리아와 준결승전 02:00
    '어게인 2019'…김은중호, 내일 이탈리아와 준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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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팀 필승 전략…'6골 득점 선두' 카사데이를 막아라 02:17
    우리 팀 필승 전략…'6골 득점 선두' 카사데이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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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 악마' 광화문에 모인다…수중 응원전 되나? 01:47
    '붉은 악마' 광화문에 모인다…수중 응원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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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개소세' 인하 끝… 02:06
    '차 개소세' 인하 끝…"4200만 원 차량 세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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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치맥' 앞으로 못 할 수도 있다? 이유는 01:26
    '한강 치맥' 앞으로 못 할 수도 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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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서 남한 면적 40%가 '활활'… 01:44
    캐나다서 남한 면적 40%가 '활활'…"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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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클립스] 너 거기 있었니?…누리호도 몰랐던 우주 미아 '다솔'이 현 위치 알려드립니다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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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연기로 뒤덮인 뉴욕…'건강 비상사태' 선포 02:25
    산불 연기로 뒤덮인 뉴욕…'건강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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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활화산 분화 시작…항공기 '조심' 당부 01:49
    하와이 활화산 분화 시작…항공기 '조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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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갯벌서 '밀물 고립 사망'…사고 피하려면?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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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에 파고든 마약, '하수'로 역추적해 보니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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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9
    [단독] "영수 형님과 소주"…'선정 축하 술자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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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장' 만나 사과했지만… 02:02
    '천안함장' 만나 사과했지만…"당 대표가 오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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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행단속반 먹던 반찬도 '재활용'… 01:49
    암행단속반 먹던 반찬도 '재활용'…"이거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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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 오염수 마시겠다"…"과학으로 겁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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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 오염수 청문회' 합의 01:49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 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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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댐 파괴는 환경 재앙"…대규모 식량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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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충돌 · 추락 막는 법 곧 시행…민간부문은 '제외' 02:04
    동물 충돌 · 추락 막는 법 곧 시행…민간부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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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투자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 송치 00:33
    '상품권 투자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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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마이애미 간다… 01:40
    메시, 마이애미 간다…"가족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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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천사' 신유빈…은메달 포상금 전액 기부 00:41
    '기부 천사' 신유빈…은메달 포상금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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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대기 상층서 찬 공기 정체…밤사이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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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검찰 01:32
    [D리포트] 검찰 "권도형, 가상화폐 380억 원어치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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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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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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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21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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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곳곳 비 '오락가락'…공기질 '매우 나쁨' 주의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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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프라임] 내일 올봄 최악의 황사…전국 공기질 '매우 나쁨'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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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월 28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28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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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 연인 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는 '그 이후'가 두렵다 01:40
    전 연인 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는 '그 이후'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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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01:50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매일 가슴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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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01:33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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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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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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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 '최소 운행' 못 하나 02:04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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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02:11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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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만에 파업 치달은 이유는?‥"20년 버스 준공영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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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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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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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02:35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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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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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11:07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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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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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복지 사각' 60대 고독사…'기초수급'도 못 받은 이유는 01:36
    [단독] '복지 사각' 60대 고독사…'기초수급'도 못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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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제보는Y] 03:19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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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코인 투자해 '116억' 번 시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순위는? 02:01
    코인 투자해 '116억' 번 시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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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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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00:5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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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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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23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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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1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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