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인하 끝…"4200만 원 차량 세금 720만 원"

2023.06.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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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을 낮춰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국산차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한지 하루만인데요. 그럼 두 조치를 반영하면 차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기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가 얼어붙자 마련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차관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中) : 승용차 개소세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1.5%P)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장된 횟수만 5차례.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던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원래 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산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4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34조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소세가 환원되면 차량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출고가가 4천200만 원인 차량의 경우, 3.5%일 때 630만 원이었던 세금이 다음 달부터 7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 값도 90만 원 인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국산 차에 한해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돼 세금이 낮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면, 최종 인상 가격은 36만 원 정도입니다. 인상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차량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 특례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 이런 정책 충돌로 인해서 실질적인 구매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기를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임찬혁)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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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철 KBS 사장 00:32
    김의철 KBS 사장 "TV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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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국가에 소송 낸 사형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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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조 킬러' 흰개미 박멸 성공…일등 공신은 '초롱이' 05:19
    '목조 킬러' 흰개미 박멸 성공…일등 공신은 '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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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수도권 최고 60mm↑ 01:02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수도권 최고 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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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머pick] 01:36
    [비머pick] "남친이 찔렀다" 반 년 옥살이…여성의 기막힌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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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돌려차기' 그놈 지난달에도 '주거침입' 유죄 00:58
    [D리포트] '돌려차기' 그놈 지난달에도 '주거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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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벤제마 잡고 메시 놓쳤지만…호날두의 호언장담 04:12
    [스포츠머그] 벤제마 잡고 메시 놓쳤지만…호날두의 호언장담 "사우디 5대 리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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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뉴스 예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등 00:55
    [8뉴스 예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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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02:16
    출근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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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방지' 미작동…지난달 점검 결과 '이상 무' 01:39
    '역주행 방지' 미작동…지난달 점검 결과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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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치 의무화했지만…노후 승강기 '2만 6천여 대' 01:54
    장치 의무화했지만…노후 승강기 '2만 6천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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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못해…민노총 연대 시사 02:13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못해…민노총 연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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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4
    대통령실 "원칙 바꾸지 않는다"…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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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랭해지는 노정 관계…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02:00
    냉랭해지는 노정 관계…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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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분리징수 철회 시 사장직 사퇴" vs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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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02:10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카더라 폭로"…민주 "해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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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유가족 02:13
    '보석'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유가족 "사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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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게인 2019'…김은중호, 내일 이탈리아와 준결승전 02:00
    '어게인 2019'…김은중호, 내일 이탈리아와 준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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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팀 필승 전략…'6골 득점 선두' 카사데이를 막아라 02:17
    우리 팀 필승 전략…'6골 득점 선두' 카사데이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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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 악마' 광화문에 모인다…수중 응원전 되나? 01:47
    '붉은 악마' 광화문에 모인다…수중 응원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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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개소세' 인하 끝… 02:06
    '차 개소세' 인하 끝…"4200만 원 차량 세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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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치맥' 앞으로 못 할 수도 있다? 이유는 01:26
    '한강 치맥' 앞으로 못 할 수도 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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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서 남한 면적 40%가 '활활'… 01:44
    캐나다서 남한 면적 40%가 '활활'…"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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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클립스] 너 거기 있었니?…누리호도 몰랐던 우주 미아 '다솔'이 현 위치 알려드립니다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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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연기로 뒤덮인 뉴욕…'건강 비상사태' 선포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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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활화산 분화 시작…항공기 '조심' 당부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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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갯벌서 '밀물 고립 사망'…사고 피하려면?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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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에 파고든 마약, '하수'로 역추적해 보니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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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9
    [단독] "영수 형님과 소주"…'선정 축하 술자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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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장' 만나 사과했지만… 02:02
    '천안함장' 만나 사과했지만…"당 대표가 오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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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행단속반 먹던 반찬도 '재활용'… 01:49
    암행단속반 먹던 반찬도 '재활용'…"이거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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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 오염수 마시겠다"…"과학으로 겁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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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 오염수 청문회' 합의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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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댐 파괴는 환경 재앙"…대규모 식량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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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충돌 · 추락 막는 법 곧 시행…민간부문은 '제외'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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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투자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 송치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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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마이애미 간다… 01:40
    메시, 마이애미 간다…"가족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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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천사' 신유빈…은메달 포상금 전액 기부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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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검찰 "권도형, 가상화폐 380억 원어치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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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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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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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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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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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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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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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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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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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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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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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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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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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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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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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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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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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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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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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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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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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02:06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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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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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02:39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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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14:06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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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02:01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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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 01:57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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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01:41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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