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2023.06.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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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뉴스리뷰] [앵커] 중앙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지 조사할 전망인데요. 감사원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처벌 근거는 더 늘어납니다. 일각에선 '아빠 찬스'라는 윤리적 책임만 따질게 아니라 중대범죄인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혜 채용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권익위는 이미 단독으로 선관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의 압박도 연일 거셉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지적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감사원의 감사 거부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 역시 경찰이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사원법 위반 여부 또한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선관위 #특혜 #감사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0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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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00:35
    [현장연결]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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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블링컨 미 국무 방중 계획…미·중 '해빙무드' 접어드나 18:10
    [1번지이슈] 블링컨 미 국무 방중 계획…미·중 '해빙무드'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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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TF 발족…21명으로 구성 00:37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TF 발족…21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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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2년 만에 수술…마친 뒤 02:13
    교황, 2년 만에 수술…마친 뒤 "다음 수술 언제냐" 농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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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반박… 00:50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반박…"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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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 육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01:42
    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 육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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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약서' 쓰고 '먹튀'…돈 한 푼 없이 집부자 행세 02:14
    '업계약서' 쓰고 '먹튀'…돈 한 푼 없이 집부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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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 감면 5년 만에 끝…7월부터 차값 올라 02:02
    자동차 개소세 감면 5년 만에 끝…7월부터 차값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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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지난달 경기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계획은? 08:01
    [초대석] 지난달 경기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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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 양산 外 02:09
    [비즈&]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 양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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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강한 비'…수도권 60㎜ 이상 01:24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강한 비'…수도권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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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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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 합의 01:28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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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일본 대사 접견… 00:36
    김기현, 일본 대사 접견…"오염수 선전·선동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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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1
    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 위해 원칙 바꾸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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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청년위 선관위 항의방문… 00:35
    국민의힘 청년위 선관위 항의방문…"제2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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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영길 '셀프 출석'에 00:41
    검찰, 송영길 '셀프 출석'에 "책임 회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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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02:00
    [자막뉴스]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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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03:02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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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갯벌서 또 고립 사망…야간 해루질 '주의보' 01:49
    인천 갯벌서 또 고립 사망…야간 해루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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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진강휴게소서 고속버스 화재…승객들 대피 소동 00:30
    섬진강휴게소서 고속버스 화재…승객들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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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90억 은닉' 김만배 측근 재산 25억 동결 00:35
    검찰, '390억 은닉' 김만배 측근 재산 25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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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外 00:41
    [사진구성]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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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에게 듣는다…향후 운영 계획은? 13:20
    [뉴스워치]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에게 듣는다…향후 운영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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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1천 명당 1명 필로폰 투약 추정…엑스터시도 확산 02:03
    매일 1천 명당 1명 필로폰 투약 추정…엑스터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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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용강요 혐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00:41
    경찰, 채용강요 혐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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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사장 01:52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vs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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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강남권 중심 3주째 상승…인천도 반등 00:38
    서울 아파트, 강남권 중심 3주째 상승…인천도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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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 01:56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소비자 보호, 감독·검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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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WASBE' 광주 조직위-연합뉴스TV, 업무협약 체결 00:41
    '2024 WASBE' 광주 조직위-연합뉴스TV,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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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美, 호주 F-18 전투기 40여대 우크라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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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중부 '집중호우'…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 01:23
    [생활날씨] 중부 '집중호우'…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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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도 04:06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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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나서…일부 열차 운행 차질 03:25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나서…일부 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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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外 12:04
    [이슈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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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연체율 급등 비상… 02:18
    대출 연체율 급등 비상…"금융 위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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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우크라 댐 붕괴 피해 심각… 15:40
    [뉴스프라임] 우크라 댐 붕괴 피해 심각…"세계 식량난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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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02:06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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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02:21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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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여진에 갈등 증폭…이재명, 퇴진론 선 긋기 02:28
    민주, 이래경 여진에 갈등 증폭…이재명, 퇴진론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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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만에 한미일 동시 안보리 이사국 진출…대북 공조 주목 02:05
    26년만에 한미일 동시 안보리 이사국 진출…대북 공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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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소변기물로 식판 세척·'쥐머리' 식당밥에 '시끌' 02:16
    中, 소변기물로 식판 세척·'쥐머리' 식당밥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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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시술 하며 도수치료로 꾸며…환자도 보험사기 공범 01:51
    미용시술 하며 도수치료로 꾸며…환자도 보험사기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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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신생아 불법입양 의혹 수사 확대 00:56
    '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신생아 불법입양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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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집중호우…벼락·돌풍·우박 01:22
    [날씨] 밤사이 중부 집중호우…벼락·돌풍·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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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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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02:04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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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02:19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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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01:54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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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사장 01:53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vs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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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에 02:15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에 "왜곡·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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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최저임금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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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 갈등에 여야 반응 갈려… 02:03
    노정 갈등에 여야 반응 갈려…"불법 방치 못해""노동 탄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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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공군, 이틀 연속 합동순찰…심화하는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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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르고 구불구불'…캠퍼스 도로 '안전 사각'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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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구석 손님이 남긴 김치 모은 통… 01:59
    식당 구석 손님이 남긴 김치 모은 통…"김치찌개 끓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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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에 '손해배상' 인정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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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평산책방, 플라스틱컵 썼다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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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 시각장애인 차별 개선해야"…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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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간 준법투쟁 나선 철도노조…일부 열차 운행 차질 01:59
    8일간 준법투쟁 나선 철도노조…일부 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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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금리 중간공개…최고 연 5.5~6.5% 00:44
    청년도약계좌 금리 중간공개…최고 연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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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의 맹공…네이버 밀리고 카카오는 다음 떼내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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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요란한 비…수도권·영서 집중호우 01:21
    [날씨] 곳곳 요란한 비…수도권·영서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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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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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소명 듣기로 00:38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소명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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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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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 안보리 진출에 00:50
    中, 한국 안보리 진출에 "이중잣대 배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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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상륙작전은 어떻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첫 시연 01:59
    미래 상륙작전은 어떻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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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차로 치고 도주한 30대…살인미수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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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경찰에 둔기 휘두른 60대…테이저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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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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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주변 암 발생비율 상대적으로 낮아" 조사결과 발표…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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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 통해 성매매 혐의 50대 목사 구속기소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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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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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장애되는 규제 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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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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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서 여군 등 8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 00:38
    해병대서 여군 등 8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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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열돔 갇혀 활활…강풍 타고 연기 대이동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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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탈리아전 광화문 응원' 안전인력 배치 00:37
    서울시, '이탈리아전 광화문 응원' 안전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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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웃 택배 상습 절도…투신 소동까지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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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KTX-무궁화호 추돌…4명 부상·운행 차질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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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주말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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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박종철 열사 어머니 조문..."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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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도박 사이트 총책...20대 채용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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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1분기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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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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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들고 튀어라!'...여권 이용 절도 일본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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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하천가 시신 신원 확인...혼자 살던 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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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파주 호텔 사건' 채무관계 확인..."경제적 이유 살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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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카페에 승용차 돌진 '날벼락'...8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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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쾅!"...출발 앞둔 KTX 뒤에서 들이받은 무궁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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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준 부모 증가세...제재에도 74%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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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패 이후 잠잠하던 정부 재천명...국립대총장들이 퇴로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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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출범에 속도...의협·전공의 안 태우고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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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열사 모친 추모 행렬…경찰청장 "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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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00:44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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