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시각장애인 차별 개선해야"…2심도 승소

2023.06.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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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시각장애인 차별 개선해야"…2심도 승소 [뉴스리뷰] [앵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면 관련 정보를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보가 텍스트로 정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한데요. 7년 전 시각장애인들이 이 문제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개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으로 냉면을 사려고 찾아봤습니다. 성분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미지만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는 이미지에 담긴 정보를 들을 수 없어 혼자서는 온라인 쇼핑 자체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물건을 골라서 내용 상품 설명 내용을 다 확인해서 최종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가 저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따로 정리한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시각장애인 963명은 7년 전 SSG닷컴, G마켓, 롯데쇼핑 등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1심은 이들에게 1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안에 화면낭독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쇼핑몰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위자료 지급은 취소됐지만, 서비스를 개선하란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2심 판결 결과보다 앞으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7년 동안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없는 상태거든요." 전문가는 시각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고통이나 쇼핑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보다는 차별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들 온라인 쇼핑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0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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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00:35
    [현장연결]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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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블링컨 미 국무 방중 계획…미·중 '해빙무드' 접어드나 18:10
    [1번지이슈] 블링컨 미 국무 방중 계획…미·중 '해빙무드'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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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TF 발족…21명으로 구성 00:37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TF 발족…21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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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2년 만에 수술…마친 뒤 02:13
    교황, 2년 만에 수술…마친 뒤 "다음 수술 언제냐" 농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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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반박… 00:50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반박…"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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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 육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01:42
    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 육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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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약서' 쓰고 '먹튀'…돈 한 푼 없이 집부자 행세 02:14
    '업계약서' 쓰고 '먹튀'…돈 한 푼 없이 집부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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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 감면 5년 만에 끝…7월부터 차값 올라 02:02
    자동차 개소세 감면 5년 만에 끝…7월부터 차값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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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지난달 경기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계획은? 08:01
    [초대석] 지난달 경기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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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 양산 外 02:09
    [비즈&]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 양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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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강한 비'…수도권 60㎜ 이상 01:24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강한 비'…수도권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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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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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 합의 01:28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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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일본 대사 접견… 00:36
    김기현, 일본 대사 접견…"오염수 선전·선동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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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1
    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 위해 원칙 바꾸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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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청년위 선관위 항의방문… 00:35
    국민의힘 청년위 선관위 항의방문…"제2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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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영길 '셀프 출석'에 00:41
    검찰, 송영길 '셀프 출석'에 "책임 회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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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02:00
    [자막뉴스]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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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03:02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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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갯벌서 또 고립 사망…야간 해루질 '주의보' 01:49
    인천 갯벌서 또 고립 사망…야간 해루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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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진강휴게소서 고속버스 화재…승객들 대피 소동 00:30
    섬진강휴게소서 고속버스 화재…승객들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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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90억 은닉' 김만배 측근 재산 25억 동결 00:35
    검찰, '390억 은닉' 김만배 측근 재산 25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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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外 00:41
    [사진구성]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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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에게 듣는다…향후 운영 계획은? 13:20
    [뉴스워치]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에게 듣는다…향후 운영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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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1천 명당 1명 필로폰 투약 추정…엑스터시도 확산 02:03
    매일 1천 명당 1명 필로폰 투약 추정…엑스터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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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용강요 혐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00:41
    경찰, 채용강요 혐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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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사장 01:52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vs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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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강남권 중심 3주째 상승…인천도 반등 00:38
    서울 아파트, 강남권 중심 3주째 상승…인천도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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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 01:56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소비자 보호, 감독·검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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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WASBE' 광주 조직위-연합뉴스TV, 업무협약 체결 00:41
    '2024 WASBE' 광주 조직위-연합뉴스TV,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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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美, 호주 F-18 전투기 40여대 우크라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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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중부 '집중호우'…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 01:23
    [생활날씨] 중부 '집중호우'…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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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도 04:06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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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나서…일부 열차 운행 차질 03:25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나서…일부 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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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外 12:04
    [이슈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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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연체율 급등 비상… 02:18
    대출 연체율 급등 비상…"금융 위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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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우크라 댐 붕괴 피해 심각… 15:40
    [뉴스프라임] 우크라 댐 붕괴 피해 심각…"세계 식량난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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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02:06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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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02:21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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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여진에 갈등 증폭…이재명, 퇴진론 선 긋기 02:28
    민주, 이래경 여진에 갈등 증폭…이재명, 퇴진론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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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만에 한미일 동시 안보리 이사국 진출…대북 공조 주목 02:05
    26년만에 한미일 동시 안보리 이사국 진출…대북 공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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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소변기물로 식판 세척·'쥐머리' 식당밥에 '시끌' 02:16
    中, 소변기물로 식판 세척·'쥐머리' 식당밥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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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시술 하며 도수치료로 꾸며…환자도 보험사기 공범 01:51
    미용시술 하며 도수치료로 꾸며…환자도 보험사기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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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신생아 불법입양 의혹 수사 확대 00:56
    '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신생아 불법입양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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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집중호우…벼락·돌풍·우박 01:22
    [날씨] 밤사이 중부 집중호우…벼락·돌풍·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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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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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02:04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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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02:19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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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01:54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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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사장 01:53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vs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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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에 02:15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에 "왜곡·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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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최저임금위도 영향 01:49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최저임금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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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 갈등에 여야 반응 갈려… 02:03
    노정 갈등에 여야 반응 갈려…"불법 방치 못해""노동 탄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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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공군, 이틀 연속 합동순찰…심화하는 군사협력 01:49
    중·러 공군, 이틀 연속 합동순찰…심화하는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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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르고 구불구불'…캠퍼스 도로 '안전 사각' 02:09
    '가파르고 구불구불'…캠퍼스 도로 '안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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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구석 손님이 남긴 김치 모은 통… 01:59
    식당 구석 손님이 남긴 김치 모은 통…"김치찌개 끓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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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에 '손해배상' 인정 00:40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에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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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평산책방, 플라스틱컵 썼다가 과태료 처분 00:36
    文 평산책방, 플라스틱컵 썼다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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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온라인몰 시각장애인 차별 개선해야"…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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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간 준법투쟁 나선 철도노조…일부 열차 운행 차질 01:59
    8일간 준법투쟁 나선 철도노조…일부 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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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금리 중간공개…최고 연 5.5~6.5% 00:44
    청년도약계좌 금리 중간공개…최고 연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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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의 맹공…네이버 밀리고 카카오는 다음 떼내 02:05
    구글의 맹공…네이버 밀리고 카카오는 다음 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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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요란한 비…수도권·영서 집중호우 01:21
    [날씨] 곳곳 요란한 비…수도권·영서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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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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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소명 듣기로 00:38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소명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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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00:39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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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 안보리 진출에 00:50
    中, 한국 안보리 진출에 "이중잣대 배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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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상륙작전은 어떻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첫 시연 01:59
    미래 상륙작전은 어떻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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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외교차관 모스크바서 면담…한반도·동북아 정세 논의 00:39
    한·러 외교차관 모스크바서 면담…한반도·동북아 정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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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차로 치고 도주한 30대…살인미수 혐의 체포 00:36
    아내 차로 치고 도주한 30대…살인미수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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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경찰에 둔기 휘두른 60대…테이저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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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00:50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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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
    "월성원전 주변 암 발생비율 상대적으로 낮아" 조사결과 발표…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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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 통해 성매매 혐의 50대 목사 구속기소 00:29
    채팅앱 통해 성매매 혐의 50대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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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구속 송치 00:46
    '10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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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01:5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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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을 방법 없는 'AI작 웹툰'…보이콧 나선 작가들 01:54
    막을 방법 없는 'AI작 웹툰'…보이콧 나선 작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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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중부 장대비…시간당 최대 30mm 호우 01:20
    [생활날씨] 밤사이 중부 장대비…시간당 최대 3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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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47
    윤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장애되는 규제 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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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00:39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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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내일 불구속 송치 00:36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내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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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00:34
    코레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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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서 여군 등 8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 00:38
    해병대서 여군 등 8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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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열돔 갇혀 활활…강풍 타고 연기 대이동 00:47
    캐나다 산불, 열돔 갇혀 활활…강풍 타고 연기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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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탈리아전 광화문 응원' 안전인력 배치 00:37
    서울시, '이탈리아전 광화문 응원' 안전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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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릎 꿇은 팽목마을 목사... 02:36
    무릎 꿇은 팽목마을 목사..."이제 할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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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0억 원대 사기범‥12년 만에 쿠웨이트서 붙잡혀 00:30
    30억 원대 사기범‥12년 만에 쿠웨이트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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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위장 전술' 예고에...폭탄 떨어진 강남구 02:19
    [자막뉴스] '위장 전술' 예고에...폭탄 떨어진 강남구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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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센터12 01: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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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선명한 '해병대 문신'...하천 작업자들 단체로 '비명' 01:54
    [자막뉴스] 선명한 '해병대 문신'...하천 작업자들 단체로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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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친 스토킹으로 숨져"…'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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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9
    "기억이지 가공 아니다"...이화영이 '검찰 술파티' 증거로 내민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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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역서 무궁화호·KTX 접촉사고... 00:48
    서울역서 무궁화호·KTX 접촉사고..."승객 287명 환승 조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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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00:31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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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역서 KTX-무궁화호 접촉사고‥4명 경상 00:46
    서울역서 KTX-무궁화호 접촉사고‥4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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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버스전용차로 '쌩쌩'‥대낮에도 음주운전 02:10
    버스전용차로 '쌩쌩'‥대낮에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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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분실 여권'으로 빌린 고가 카메라 일본서 상습 처분 01:16
    '분실 여권'으로 빌린 고가 카메라 일본서 상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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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웃 택배 상습 절도 40대, 경찰 출동하자 난간서 난동 00:38
    이웃 택배 상습 절도 40대, 경찰 출동하자 난간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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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00:36
    검찰,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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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내주 출범‥의료계 참여 불투명 01:30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내주 출범‥의료계 참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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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의 술파티 반박에 이화영측 재반박… 00:44
    검찰의 술파티 반박에 이화영측 재반박…"본질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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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분실 여권으로 고가 카메라 빌리고 출국…일본인 구속 01:27
    [영상] 분실 여권으로 고가 카메라 빌리고 출국…일본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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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톡톡] 전국 황사 영향, 공기 질 '매우나쁨'…낮 25도 안팎 따뜻 01:30
    [날씨톡톡] 전국 황사 영향, 공기 질 '매우나쁨'…낮 25도 안팎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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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내서 고가카메라 빌리고 출국 시도…일본인 구속 00:45
    국내서 고가카메라 빌리고 출국 시도…일본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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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신호 대기 중 운전자에게 날아온 주먹?… 02:39
    신호 대기 중 운전자에게 날아온 주먹?…"사소한 시비 붙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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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YTN24] 파주 사망 사건, 남성들 '살인모의', 구타 흔적도...전말은?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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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페이스북 계정 있다면, 지금 당장 접속해 확인하세요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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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역에서 무궁화호·KTX 접촉 사고...승객 280여 명 환승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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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질' 섞여 있어"...황사비 맞으면 '탈모' 온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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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성추행' 검색 뒤 실종..."18년째 생존 반응 없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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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역대급 미세먼지 올 수도"...심상치 않은 韓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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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만나주냐' 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20대 여성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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