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들의 진실규명 요구 '봇물'...인권침해 밝혀질까?

2023.06.1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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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해외입양인에 대한 국내 입양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양 대상국 정부와 우리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신송혁 씨. 정부와 입양기관 홀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정 / 신송혁 씨 변호사 :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시작한 지 올해로 70년. 공식 집계된 입양아 수만 16만8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입양 과정의 서류 조작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입양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인 에바 호프만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대로 자신을 '고아'로 생각하며 5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 친부모 이름이 적힌 진짜 호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가 조작됐다며, 덴마크와 한국 정부에 조사를 신청한 이유입니다. [에바 호프만 / 덴마크 입양인 : 두 개의 호적이 있습니다. 저의 오빠와 아버지가 등록한 진짜 호적과 해외입양을 위해 조작한 호적 두 가지입니다.] 에바 씨를 포함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해외입양인은 지금까지 모두 370여 명. 입양 대상국도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 등 11개국에 이릅니다. 지난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 위원회는 지난 8일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입양기관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 함께 조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상훈 /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라든지 법·제도의 허술함 또는 아니면 묵인, 용인, 이런 부분도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해외입양 70년을 맞아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입양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특히, 국가기록원 자료 등을 분석해 당시 정부가 입양기관 관리에 소홀했음은 물론, 입양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오늘 밤과 내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YTN 박기현 (risewi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1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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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문화...광주 대표 거리 '충장 르네상스' 실현 02:45
    청년과 문화...광주 대표 거리 '충장 르네상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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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국지성 호우...내일도 소나기에 돌풍 01:35
    [날씨] 국지성 호우...내일도 소나기에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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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종전선언' 삭제...김정은 정조준한 새 안보전략 02:00
    [자막뉴스] '종전선언' 삭제...김정은 정조준한 새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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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 민주항쟁 추모제... 00:32
    6·10 민주항쟁 추모제..."반민주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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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5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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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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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49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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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02:41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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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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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3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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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01:58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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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02:17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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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29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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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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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02:31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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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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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00:19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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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00:17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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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01:18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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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01:14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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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2
    "민원 보려면 11시간 운전"…캘거리 총영사관 설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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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
    "고품질·신소재로 승부"…캄보디아 건설시장 한인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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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5
    "지갑 열기가 겁나요"…美 고물가·소비위축에 한인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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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
    "한국에 가고 싶지만"…항공료 급등에 美 동포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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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02:19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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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19:03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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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4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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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2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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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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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50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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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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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0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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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00:46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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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38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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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00:41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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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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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1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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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00:40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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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02:26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우크라 공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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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장 공개 00:52
    트럼프 기소장 공개 "美 핵프로그램 유출 등 37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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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00:37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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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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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00:35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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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한국도 그대로 공개하라!"...확산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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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32:19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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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02:04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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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01:33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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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38:25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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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02:09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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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오늘 비 내리며 황사 해소...선선해요! 00:50
    [날씨] 오늘 비 내리며 황사 해소...선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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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탈출하는 동물들 02:12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탈출하는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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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22
    "옛날이 편했지"...장애인의 벽이 된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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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연둣빛으로 물든 녹차밭...천년 역사 보성 우전차 수확 분주 02:09
    연둣빛으로 물든 녹차밭...천년 역사 보성 우전차 수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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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00:25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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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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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00:27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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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00:41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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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년 만에 코로나 '엔데믹'…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02:06
    4년 만에 코로나 '엔데믹'…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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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이슬람 사원 짓겠다" 유튜버 다우드 킴…성폭행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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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저상버스 늘어나는데 정작 장애인들은 외면, 왜? 02:25
    저상버스 늘어나는데 정작 장애인들은 외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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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0
    "교사 못 찾아내면 아이 해친다"…벌벌 떤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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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성태 01:48
    김성태 "술자리 회유 사실 아냐"…검찰 추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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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충북 진천 변전소에서 불‥5천4백여 세대 정전 00:23
    충북 진천 변전소에서 불‥5천4백여 세대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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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7
    "시설에 가둬선 안 돼"‥"전문적 돌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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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혜화역 한때 무정차 운행 01:47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혜화역 한때 무정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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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마도 인근 규모 3.9 지진‥영남권서 진동 감지 00:37
    대마도 인근 규모 3.9 지진‥영남권서 진동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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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8
    "의대 증원 조정 수용"‥"원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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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9
    "물 차올라도 침착하게"...전국 첫 '수난체험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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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법정의 문턱'... 02:25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법정의 문턱'..."소통으로 조금씩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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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7
    "가족이나 마찬가지죠."...19년째 이어진 봉사활동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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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음악의 중심에 함께 서다 00:53
    [영상] 음악의 중심에 함께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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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반복되는 중대재해... 02:33
    반복되는 중대재해..."노동부는 방조자 넘어 공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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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00:23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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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00:25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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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쏟아지는데"...울산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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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06
    "공항 분실물, 해외에서도 편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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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01:55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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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28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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