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 편성을 책임 진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며,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국채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9조 7천 억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70%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만큼,
정부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향후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발행도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6일) :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재원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이나 단가 조정 등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경우,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