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는 26일 영장심사 출석하나…변수는 '건강 상태'

2023.09.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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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다음주 화요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가보죠. 연지환 기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도 검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심사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어떤 판사가 담당할지도 다 정해진 거죠? [기자] 네, 구속영장을 접수했던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장동 사건 때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접수했지만 그 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심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단식 중이라 건강 상태 때문에 변수가 많잖아요. 직접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통상하듯 검찰이 구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별도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바로 법정으로 이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당일 출석 여부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나와야 하지만, 드물게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2018년 다스 수사 당시 영장심사 때 출석하지 않았고, 서류심사만 거친 뒤 구속됐습니다. 2018년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아 안 전 지사를 출석시켰습니다. [앵커] 영장심사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 수사도 시험대에 올랐잖아요. 검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취재 결과, 검찰은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던 내용까지 담아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해 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단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 , 정철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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