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2023.09.23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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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범죄 범인들은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해외보다 금액은 턱없이 적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차에 치인 뒤,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난 김혜빈 씨. 남겨진 가족이 받아든 건, 김 씨의 치료비 3천5백여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지만, 정작 첫 상담 당시 지원해줄 수 있다던 치료비는 천5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뒤늦게 검찰이 중대 피해 사안으로 보고 치료비를 해결해줬지만, 장례와 안치 지원금은 실제 비용의 4분의 1가량인 4백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이 지원받은 한 달 치 생활비 백만 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유가족 : 혜빈이가 너무 어려서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없이…. 저희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했죠.]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면서 고통은 배가 됩니다. 정부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지원 금액이 적은 이유는 예산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현재 정부는 범죄자의 벌금 중 8%를 떼어내 피해자보호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천130억 원. 기관 운영 등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피해자 직접 지원비는 4분의 1 수준인 283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경우 1인당 피해 지원 한도액도 4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평균 4천억 원의 예산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조성합니다. [이용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어려움은 있죠. 기금이 많이 부족하고. 이게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책무도 있죠. 지금 기금이 피해자한테 지원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아예 '범죄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운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 자체가 교통사고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커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석 / 형사전문 변호사 :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둬서 이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해자가 내는 벌금뿐만 아니라 범죄 이익 몰수금이나 과태료도 피해자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그래픽 : 유영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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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예상...강원 영동·경북 북부 등 밤사이 비 01:09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예상...강원 영동·경북 북부 등 밤사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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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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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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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일제의 한인 집단학살' 추모 전시 00:25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일제의 한인 집단학살' 추모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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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00:28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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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00:26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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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 01:06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한중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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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00:39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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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결국 중단..."의료진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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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꼼수 없이 사법 절차 임하라"...민주,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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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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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47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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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 00:33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고향 오니 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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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 02:21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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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정상회의 조율위해 26일 고위급 만남...한중 관계 풀리나?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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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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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00:35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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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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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0:39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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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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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02:02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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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01:53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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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화석연료 중단하라"...고속도로까지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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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02:05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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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언제까지?"...'매파적 동결'에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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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기 무서워"...추석 앞두고 카드업계 '혜택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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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제작 기간 3분의 1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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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단 20분"...내년 4월 개통 앞두고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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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02:33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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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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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02:59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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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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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43일간 가을축제에 빠지다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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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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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02:59
    하정우 "마라톤 1/3지점 지났을 뿐, 더 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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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활과 지휘봉 잡고 한 무대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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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무용축제 '모다페' 후끈...NDT, 5년 만에 내한 공연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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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뭉쳐야 산다!!! 01:50
    [상암동비디오] 뭉쳐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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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27:41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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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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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02:27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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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만난 시진핑, 먼저 나서 02:21
    한덕수 만난 시진핑, 먼저 나서 "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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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 00:39
    경찰 "자승 스님 입적한 칠장사 화재 당시 4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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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성 칠장사에 불... 00:31
    안성 칠장사에 불..."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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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성 칠장사 화재…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입적 01:35
    안성 칠장사 화재…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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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확' 달라진 태도에 '깜짝'...한동훈이 내린 지시 뭐길래 [Y녹취록]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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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정부시 아파트 4층에서 불...주민 8명 대피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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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북극발 한파 속 곳곳 눈, 빙판 비상... 01:48
    [날씨] 북극발 한파 속 곳곳 눈, 빙판 비상..."오늘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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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탄소 못 줄이면 40년 뒤 바다 절반이 '아열대' 02:10
    탄소 못 줄이면 40년 뒤 바다 절반이 '아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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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기 안성 칠장사 화재…자승 전 총무원장 입적 00:30
    경기 안성 칠장사 화재…자승 전 총무원장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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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계속되는 출산율 쇼크…'0.7명'도 위태위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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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차량 15대 들이받더니…사라진 운전자 01:37
    차량 15대 들이받더니…사라진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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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원인 설명하는 날 또…이번엔 재정시스템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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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1심 판결 02:19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1심 판결 "징역 3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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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구로동 호프집에 불...다친 사람 없어 00:23
    서울 구로동 호프집에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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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어 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AI 활용해 공교육 강화 02:01
    영어 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AI 활용해 공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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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협 또 '신경전'..."그럼, 협상하지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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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조희연 00:24
    조희연 "서이초 사건 무혐의 유감...순직 인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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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건 재수사하라"...교사 등 12만5천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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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학교 방문 예약·악성민원 고발 시작됐지만...갈 길 먼 교권보호 02:29
    학교 방문 예약·악성민원 고발 시작됐지만...갈 길 먼 교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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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대 사기' 전청조 구속 기소..."경호팀장도 공범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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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다이어트약 3대 성지' 알고보니 마약류 처방...경찰, 전국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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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파트 주차장서 차 15대 들이받고 잠적...경찰 수사 01:39
    아파트 주차장서 차 15대 들이받고 잠적...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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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안성 칠장사서 불…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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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해경, 가거도 침몰 中 화물선 선주에 선체 수습 요청 00:35
    해경, 가거도 침몰 中 화물선 선주에 선체 수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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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안성 칠장사 불..."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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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수십 명 식중독 의심 증세..."단체주문 김밥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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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여정 아쉽게 마무리...부산, 재도전 합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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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생활날씨] 중부 등 곳곳 '한파특보'…내일 한겨울 추위 01:22
    [생활날씨] 중부 등 곳곳 '한파특보'…내일 한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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