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2023.09.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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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5% 제한을 1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습니다. 상무장관은 미국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이 중국에 보탬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 미 상무장관 (미 하원 반도체법 1년 청문회, 지난 19일) : 반도체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데 한 푼도 쓰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지켜야 할 조건들을 명시한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 나왔던 초안대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5% 제한을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안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3천만 원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하고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확정안에는 빠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과 인텔 등이 가입된 정보기술산업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뒤 상무부가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제한 규정도 애초 물리적 공간과 장비가 모두 해당했지만 확정안에는 장비가 빠져, 사실상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화웨이의 7나노폰 출시 이후 미국이 규제를 더 옥죌 것으로 관측했던 기업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1년 유예를 적용했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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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00:28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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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00:26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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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 01:06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한중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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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00:39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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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결국 중단... 02:39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결국 중단..."의료진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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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꼼수 없이 사법 절차 임하라"...민주,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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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02:30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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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47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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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 00:33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고향 오니 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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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 02:21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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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정상회의 조율위해 26일 고위급 만남...한중 관계 풀리나? 02:36
    한일중 정상회의 조율위해 26일 고위급 만남...한중 관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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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00:39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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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00:35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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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01:45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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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0:39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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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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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02:02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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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01:53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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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화석연료 중단하라"...고속도로까지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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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02:05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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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고금리 언제까지?"...'매파적 동결'에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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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장 보기 무서워"...추석 앞두고 카드업계 '혜택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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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 02:08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제작 기간 3분의 1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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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단 20분"...내년 4월 개통 앞두고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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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02:33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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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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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02:59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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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02:45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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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43일간 가을축제에 빠지다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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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01:56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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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02:59
    하정우 "마라톤 1/3지점 지났을 뿐, 더 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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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활과 지휘봉 잡고 한 무대 02:56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활과 지휘봉 잡고 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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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무용축제 '모다페' 후끈...NDT, 5년 만에 내한 공연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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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27:41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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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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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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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만난 시진핑, 먼저 나서 "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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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한 조각으로 겨우…"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이 전한 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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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구촌톡톡] 싱가포르·취리히, 생활비 가장 비싼 도시 1위 外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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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궈 식당서 쥐가 고기 뜯어먹는 영상 공개…中 또 위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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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 돌아왔다"…휴전 끝나자 가자지구 다시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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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국,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재개에 00:51
    미국,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재개에 "중지 연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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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등 22개국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에너지 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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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에서 잇따라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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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28 의장국 UAE "300억 달러 '기후 펀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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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법원 "트럼프 재임 때 형사사건 면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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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내년 미 대선 50대 대선후보 뜬다...헤일리·뉴섬 주목 02:32
    내년 미 대선 50대 대선후보 뜬다...헤일리·뉴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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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백악관 00:25
    백악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연장 위해 계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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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교전 재개 이틀째 400곳 공습...하마스 00:44
    교전 재개 이틀째 400곳 공습...하마스 "240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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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기대 이르다"...파월 경고에도 시장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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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미 전기차 보조금 중국 배제 강화... 02:09
    미 전기차 보조금 중국 배제 강화..."中 지분 한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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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휴전 종료' 첫날 178명이나…가자지구 남부 집중 공습 01:49
    '휴전 종료' 첫날 178명이나…가자지구 남부 집중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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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거짓말' 하원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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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사'도 보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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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 종료 이틀째 8백 명 사상‥피난민 몰린 남부에 집중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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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휴전 종료 뒤 이틀 연속 가자지구 전역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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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400년 역사 독일 마켓·런던 동물원…세계 곳곳 '크리스마스' 준비 02:00
    400년 역사 독일 마켓·런던 동물원…세계 곳곳 '크리스마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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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3년 12월 2일 글로벌 NOW 18:04
    2023년 12월 2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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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종주국"…상파울루 첫 '김치의 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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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마을 만들기 앞장서요"…미국 동포들 지역사회 봉사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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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하나로 뭉쳐"…활력 커지는 타이완 한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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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노년층 돌보며 후세 키우고…캐나다 한인의 '아낌없는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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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스라엘, 새 작전 계획...'피비린내' 길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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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영사관 앞 시위자 분신 시도…커지는 "휴전 재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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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헤이!월드] 세계 유일 '갈색 판다' 치짜이…근황 공개 外 13:34
    [헤이!월드] 세계 유일 '갈색 판다' 치짜이…근황 공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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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지구촌톡톡]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00:40
    [지구촌톡톡]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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