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신인 작가들 권리 빼앗은 카카오 엄중 제재

2023.09.2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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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영상 콘텐츠의 밑바탕에는 1차적 스토리를 공급하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있습니다. 신인 작가들을 상대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콘텐츠 저작권 관련 첫 제재 사례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웹소설은 웹툰과 함께 K콘텐츠 스토리 공급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 갖가지 2차 저작물로 만들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신인 웹소설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5개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조건을 달았고 당선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도 광범위하게 권리를 제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책이나 웹툰, 영화, 드라마 등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를 잃었고, 더 나은 조건의 2차 저작물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작가와 맺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 작가라든가 무명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사적 계약이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른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콘텐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불공정한 수익 정산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신아 /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미리 원고료를)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수익을 내줘야만 그 이후에 수익 분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배를 갚아야만 하는 거고 그게 빚이 되는 거죠. 이건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웹소설 작가 수는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청년 창작자들이 보이지 않는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야 K 콘텐츠 도약도 가능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윤원식 그래픽 : 이원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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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 한 달...中 02:20
    오염수 방류 한 달...中 "日 수산물 수입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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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01:06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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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00:35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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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4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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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6
    "전기차에 올인"…시진핑의 '승부수' [한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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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6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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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02:12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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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02:22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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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02:58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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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01:59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개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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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0:38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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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02:03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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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00:45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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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00:35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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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00:39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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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02:30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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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 02:54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실태 파악·안전망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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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01:58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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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5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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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01:53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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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추석보다 배·사과 가격 ↑...소고기 가격 ↓ 00:30
    지난해 추석보다 배·사과 가격 ↑...소고기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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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 02:40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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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00:30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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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00:27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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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02:28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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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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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02:24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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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00:43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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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만성질환 3.5개 앓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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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00:50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새로운 코로나 발병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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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00:25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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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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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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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외무장관 00:40
    러 외무장관 "다음달 평양 방문"...푸틴 답방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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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8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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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핫도그·호떡 최고"...미국 '코리안 길거리 음식'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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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03:54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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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28:48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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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01:46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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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01:05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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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적신호' 02:0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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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수 높이고 한도 낮추고...불법 사채 내몰린 급전 수요 02:00
    점수 높이고 한도 낮추고...불법 사채 내몰린 급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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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내일 대책 회의 00:41
    중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내일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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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GS건설, 12일 청문회 개최..."다음 달 처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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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무협 00:36
    무협 "IRA, 배터리업계 부담 커질 것...후속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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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받는다 00:26
    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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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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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00:32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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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용 증가분, 한시적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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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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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씨가 말랐다…"배 접어야 하나" 벼랑 끝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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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초는 넉 달 만에 7억 '뚝'…집값 하락세에 02:13
    서초는 넉 달 만에 7억 '뚝'…집값 하락세에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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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불안에 금값 최고치…"안전자산으로" 거래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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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출산율 하락속도 1위‥'한국은 사라지는가?' 01:37
    출산율 하락속도 1위‥'한국은 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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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아파트 경매 급증‥강남도 유찰 또 유찰 02:29
    서울 아파트 경매 급증‥강남도 유찰 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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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픈런 대신 '마감런'…고물가·친환경 바람 타고 마감할인, 반품할인 인기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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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카드 소득공제 내년 한시 확대…둘째 자녀 세액공제도 늘린다 01:49
    카드 소득공제 내년 한시 확대…둘째 자녀 세액공제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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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내년 초등학생 40만 미만…한은 02:05
    내년 초등학생 40만 미만…한은 "이대로면 2050년 성장률 0%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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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특별공제…월세·자녀 공제도 확대 01:53
    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특별공제…월세·자녀 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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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02:16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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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2
    "흑사병보다 더해" 경고까지…초저출산에 역성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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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3주 만에 꺾인 집값 상승세...본격 조정장 진입? 16:45
    23주 만에 꺾인 집값 상승세...본격 조정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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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년도 물가 상승률 2%대 중반 전망…정부 대책 고심 01:52
    내년도 물가 상승률 2%대 중반 전망…정부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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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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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은 01:00
    한은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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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청약통장 쓸 수는 있는거냐"…서울 청년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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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고독사 확률은 '32%' 01:03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고독사 확률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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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00:44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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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차원이 다른 수준…한국, 국가 '시한부' 운명 [지금이뉴스] 01:26
    차원이 다른 수준…한국, 국가 '시한부' 운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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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내수부진 심화…서비스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 00:44
    내수부진 심화…서비스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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