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2023.09.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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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앵커] 합계출산율이 지난 2분기 0.7명을 기록하며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육아휴직을 안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도 크게 줄고 주변 시선도 아직 문제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4.6% 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수입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금액도 부족합니다. 최대 150만원으로, 한 식구 생활비로는 넉넉치 않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입니다. 스웨덴은 자녀를 낳으면 원래 급여의 85% 수준을 받으면서 1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급여를 높이는 방향성을 갖되, 우선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데 가장 큰 문제로 '사내 문화'가 꼽혔다는 조사도 있는데, 아버지의 90% 이상이 육아휴직을 쓰는 노르웨이에서는 49주의 육아휴직 중 19주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주어집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의 안착을 위해 재원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합계출산율 #0.7 #육아휴직 #최저임금 #유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92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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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토부, 차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형사고발 00:45
    국토부, 차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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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20
    "경쟁사 행사에 납품하지마"…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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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내로 몰려드는 철새에 '방역 비상'…AI 전파 가능성 02:05
    국내로 몰려드는 철새에 '방역 비상'…AI 전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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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증상 관계없이 무조건 처방에...하지도 않은 판독비 청구한 한방병원들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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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쟁사 행사 불참 강요 '갑질'...CJ올리브영 공정위 제재 02:02
    경쟁사 행사 불참 강요 '갑질'...CJ올리브영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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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집값 하락에 가계자산 첫 감소...소득과 분배는 개선 02:25
    집값 하락에 가계자산 첫 감소...소득과 분배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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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소화기 없고 방화문 활짝...복합쇼핑시설 화재 대비 취약 02:05
    소화기 없고 방화문 활짝...복합쇼핑시설 화재 대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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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출연) 중국발 요소수 대란 재발하나...'뒷북 대책' 비판도 10:50
    (출연) 중국발 요소수 대란 재발하나...'뒷북 대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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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코스피, 기관 매도에 소폭 내림세‥LG전자 7거래일 연속 하락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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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납품사 갑질' 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 원에 그쳐 00:34
    '납품사 갑질' 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 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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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 소송 지원 01:39
    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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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업] 현대건설, 층간 소음 저감 시스템 4종 구축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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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기업] S-OIL, 고객들과 모금한 기부금으로 청소년 자립 지원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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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업] 롯데, 구세군과 소외계층 가정 난방비 지원 캠페인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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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외전 경제 '쏙'] 6천만 원 뚫은 '비트코인'‥연초 대비 3배, 가파른 상승 이유는? 16:27
    [뉴스외전 경제 '쏙'] 6천만 원 뚫은 '비트코인'‥연초 대비 3배, 가파른 상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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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입 2천억 원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기준 상향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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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쟁사 할인행사 불참 강요...CJ올리브영 공정위 제재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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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정위, CJ올리브영 '갑질'에 과징금 19억·법인 고발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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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집값 하락에 가계 자산 규모 감소...통계 작성 이후 처음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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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슈+] 코로나19·독감 이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주의보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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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00:48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수산물 안전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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