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野(민주당)서 실종된 '日 오염수'?"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격렬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쳤는데 최근들어 잠잠한거 같아요?
기자>
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 계획을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 반대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포함한 3가지 요구 사항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단식 초기 다른 요구 사항보다 오염수 방류 반대에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하지만 단식 5일째부터는 오염수 메시지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내각 총사퇴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의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1일)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개명이 딱 떠오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8일)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오염수 공세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걸로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그렇게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24일 단식 기간 동안 이 대표의 공식 발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일본'(38번)과 '오염수'(33번)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요. 그만큼 오염수 문제에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이 열흘을 넘어가면서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오염수 관련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왜 그런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기자>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달 26일과 이 대표 단식이 중간 시기로 접어든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모습입니다. 대략 보름 격차로 열린 같은 주제의 집회인데요. 참가자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집회에는 7000여명이 모였지만, 지난 9일 집회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여명이 모였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하자 민주당은 추가 집회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넉달 전부터 오염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100만인 서명도 받았잖아요?
기자>
네, 이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부산, 속초, 목포 등 전국을 돌며 장외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물론 이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건강 이슈가 더 주목을 받은 측면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 만으론 오염수 공세가 자취를 감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野(민주당)서 실종된 '日 오염수'?" 에 대한 느낌표는 '오염수 공세의 유효기간!' 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명분 중의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다가오자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방탄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 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통계조작'으로 선거개입?"입니다.
앵커>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조작 감사 결과가 파장이 컸는데, 총선 시기하고 겹쳤나 보죠?
기자>
네, 먼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통계 조작이 이뤄진 건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횟수가 빈번해졌습니다.
앵커>
당시 총선 최대 이슈는 코로나와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강남 집값은 조금 떨어졌지만, 수원과 성남과 같은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선거를 앞둔 당시 여당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뒤엔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역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며 규제 확대를 보류하기도 했죠.
조정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년 2월)
"시장에 안정도 가하면서 또 그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추가 지시를 했는데 한주 간의 집값 변동의 척도가 되는 '주중변동률' 조사를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한 겁니다.
앵커>
주중변동률 조사,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렸습니다. 당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사한 뒤 금요일에 발표하는 '주중변동률'은 한 주간 집값 변동의 바로미터였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 주중변동률이 높게 나오면 실제 대중에게 발표되는 확정변동률을 낮추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21대 총선 두 달전인 2020년 2월 2주차부터 총선이 치러진 4월 2주차까지 총 10주에 걸쳐 변동률 하락을 압박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통계를 조작하도록 했다는 거군요?
기자>
네,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땐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도 "공무원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통계조작'으로 선거개입?"에 대한 느낌표는 '민심왜곡부터 책임져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안보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은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해서 나온 주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통계조작에 따른 민심 왜곡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엔 공소시효가 있어선 안 될 겁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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