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 기각에 여야 다시 전면전…추석연휴 끝나면 곳곳 지뢰밭(종합)

2023.09.27 방영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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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023.9.27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라는 민주당의 기존 주장이 힘을 받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던 국민의힘은 당분간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 밥상에 '이 대표 구속'이 아닌 '영장 기각' 이슈가 오르게 돼 추석 민심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6일간 휴지기를 거쳐 연휴 직후 재개될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이벤트마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7일 "사필귀정"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총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여당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것이 입증됐다며 대통령을 향해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의 일전을 별렀다.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적 결정"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장 기각이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진력했다. 나아가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영장 기각의 부당성과 법원의 이 대표 범죄 혐의 소명 내용을 알리는 선전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했던 대야 공세 동력이 영장 기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된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각...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대표 (의왕=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saba@yna.co.kr 정기국회 역시 여야 간 정면 대결 구도가 형성된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생 분야 협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을 강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2주 뒤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심판'을 전면에 내건 민주당을 상대로 방어전을 펼쳐야 한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다. 끝내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며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결과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고 9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로 결론 낼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여야의 셈법 역시 한층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정치적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자체적으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공략할 전략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기소와 1심 판결이 남아 있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판 추이와 검찰의 추가 수사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의 '야당 심판론'이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민주당에는 내부 분열이라는 메가톤급 지뢰가 남아 있다. 이 대표가 통합 노선을 택하지 않는다면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이른바 '공천 학살'로 비명계 탈당 또는 분당이라는 야권발 정계 개편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진다면 국민의힘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무권구속 유권석방'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7 xyz@yna.co.kr 이번 총선이 지난 대선에 이어 사실상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모두 내부 혁신을 통한 중도층 유인보다는 진영 논리를 강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무당층이 이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많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동일했다. 무당층은 29%에 달했다. 여야가 진영 챙기기에만 골몰할수록 극단적인 대결 정치에 신물을 느끼며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는 무당층은 갈수록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여야 정당 지지도가 엇비슷한 상황에서 혁신 이미지를 선점하며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는 정당이 총선 승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인재 영입과 공천 혁신 여부도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권으로서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향배 역시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패하는 쪽에는 수도권 위기론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9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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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예상대로 3번째 '거부권'...연말 정국 '냉각'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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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도 몰랐다" 긴박했던 '사퇴 전야'…다음주 후임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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