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3.09.27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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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는 상위 조직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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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안철수 회동...安 "혁신은 실패, 지도부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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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국빈 방문' 앞두고 "방산 수출의 새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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