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내년 상반기 11만가구 '깡통전세' 경고등‥지원책도 글쎄

2023.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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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의 70%가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전세 계약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만기 시점 주택 가격이 낮은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총 11만 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기존 전세보증금이 신규 전세보증금보다 더 큰 역전세 위험 가구도 65만 채가 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은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우려되는데요.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갭투자 실패도 보호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친 중국은 모레까지 무려 8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6년 만에 해제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긴 연휴여서, 중국인 관광객의 '메카'인 명동이 큰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은 단체 관광객 '유커'대신 친구나 가족 단위의 개별 관광객인 '싼커'가 대부분이라는 점인데요.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가 연휴에 찾기 좋은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인 개별 관광객 방문이 급증한 건데요. 신문은 상하이발 서울행 항공권이 이번 연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노선 중 아시아 지역 1위로 꼽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전직 조직폭력배가 직접 조폭 관련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거나 실제 조폭들 간 몸싸움 영상이 SNS에 올라오는 등 온라인 조폭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유튜브에서 '건달'을 검색하면 3천 개 가까운 동영상이 노출되고 있고요. 운영자들 대부분은 후원 계좌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실제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폭은 모두 11명으로 파악됐고요. 신문은 현행법상 유튜브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며, 독일처럼 SNS 사업자를 압박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북에듀페이는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책으로 올해 168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초등 1학년생은 입학지원금 30만 원, 고등학교 2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습지원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진로지원비 3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같은 바우처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 직접 수령할 수 있어 벌써 온라인상에 팔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진로지원비 30만 원 선불카드를 약 30% 할인된 21만 원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온라인 판매가 적발 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상일보입니다. 차량 진입을 금지한 울산 북구 몽돌해변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캠핑 차량들이 버젓이 점령하면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울산 몽돌해변에는 '행락객 차량 출입 금지' 표시에도 불구하고 10여 대의 캠핑카와 텐트들로 북적였는데요. 해변 주변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나 폐지가 성인의 허리 높이만큼 쌓여있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산 북구청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도 배출일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00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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