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징용해법안' 日에 면죄부"…당사자·관련단체 반발

2019.1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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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징용해법안' 日에 면죄부"…당사자·관련단체 반발 [앵커]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최근 한일관계의 시발점이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사자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국내외 관련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하는 형태입니다. 우선 한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한일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60억원을 이관합니다. 이 기금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이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이 다른 모든 과거 사안을 묶어 돈으로 해결하고 한국 법률로 이를 못 박아 가해자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청산하고자 한다."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대법원판결도 없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얼마나 졸속인지…" '위안부 행동'을 비롯해 미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 의장은 시민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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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삼성전자, 사상 첫 인텔 CPU 위탁 생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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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듯 02:03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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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강원산지 5㎝ 눈…내일 출근길 영하권 01:30
    [날씨] 밤까지 강원산지 5㎝ 눈…내일 출근길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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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 '최후보루' 이공대 정상화 수순…불씨는 남아 01:55
    시위대 '최후보루' 이공대 정상화 수순…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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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소 정규 6집 '옵세션' 아이튠즈 60개국 1위 00:23
    엑소 정규 6집 '옵세션' 아이튠즈 60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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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명이라도 더'…알바니아, 지진 생존자 수색총력 01:57
    '한 명이라도 더'…알바니아, 지진 생존자 수색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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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상점'측 00:25
    '진리상점'측 "설리 이름으로 5억상당 여성용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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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1:59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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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軍, 北미상발사체 발사 관련 브리핑 00:32
    [현장연결] 軍, 北미상발사체 발사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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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문희상 제안'에 공식 반응 유보…의미 02:00
    日, '문희상 제안'에 공식 반응 유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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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美에 '총선前 북미회담 자제' 발언 후폭풍 01:47
    나경원, 美에 '총선前 북미회담 자제'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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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학교 학부모 01:56
    맹학교 학부모 "靑 집회 중단해야"…"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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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함평군 간부가 자원봉사자 자취방 불러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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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전국 미분양 5만6천채…6.6% 감소 00:36
    10월 전국 미분양 5만6천채…6.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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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종일 쌀쌀…내륙 맑고 동해안 또 눈, 비 01:27
    [날씨] 내일 종일 쌀쌀…내륙 맑고 동해안 또 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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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의원들 폭행·돈 봉투 의혹…경찰, 진위 파악 00:42
    곡성군의원들 폭행·돈 봉투 의혹…경찰, 진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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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늘기는 했는데…60대 이상이 절반 01:54
    일자리 늘기는 했는데…60대 이상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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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내년 상반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 02:00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내년 상반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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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1:58
    합참 "北,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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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합참 01:24
    [녹취구성] 합참 "北, 함경남도 연포서 발사체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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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방이 하얀색…강원 산간은 '겨울 왕국' 01:52
    사방이 하얀색…강원 산간은 '겨울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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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음란물 등 100만여건 제작·구매자 검거 00:49
    청소년 음란물 등 100만여건 제작·구매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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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몰아주기'…의약품 불법 담합 의사 등 적발 02:03
    '처방전 몰아주기'…의약품 불법 담합 의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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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미국 최대 할인행사…해외직구 피해 안 보려면? 01:36
    내일 미국 최대 할인행사…해외직구 피해 안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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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그다디 사망 후 IS 근거지 동남아 옮기나 01:54
    알바그다디 사망 후 IS 근거지 동남아 옮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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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강원산간 5cm 눈…내일 종일 쌀쌀 01:19
    [날씨] 밤까지 강원산간 5cm 눈…내일 종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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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2:05
    합참 "北,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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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 365] 광군제와 코스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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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北발사체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비판 00:31
    아베, 北발사체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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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中외교부장 다음주 방한…사드갈등 후 처음 00:28
    왕이 中외교부장 다음주 방한…사드갈등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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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지만 종일 쌀쌀…출근길 영하권 01:04
    [날씨] 내일 맑지만 종일 쌀쌀…출근길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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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주한미군 비용 '45억달러'… 02:14
    美국방부 주한미군 비용 '45억달러'…"韓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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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1:45
    합참 "北,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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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곧 본격 협의할듯 00:39
    한일,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곧 본격 협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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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회장이 직원 폭행·금품 갈취 00:35
    가상화폐 거래소 회장이 직원 폭행·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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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무상인데 수리비 받아"…애플·AS센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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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확대' 발표에 01:56
    '정시확대' 발표에 "불공정 심화" vs "공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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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빙 로봇부터 소형 발사체까지… 01:34
    서빙 로봇부터 소형 발사체까지…"10년 후 미래를 엿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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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즈원, 일본 스케줄도 차질…행사 줄줄이 연기 00:30
    아이즈원, 일본 스케줄도 차질…행사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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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왕국2' 흥행 독주…고개 드는 스크린 상한제 01:53
    '겨울왕국2' 흥행 독주…고개 드는 스크린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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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사로잡은 마술사 유호진 국내 첫 단독무대 01:45
    전 세계 사로잡은 마술사 유호진 국내 첫 단독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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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트리] 출근길 영하권 추위…동해안 또 눈·비 01:31
    [날씨트리] 출근길 영하권 추위…동해안 또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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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 美 무기 배치 경고…北 핵보유 반대 01:28
    中, 한반도 美 무기 배치 경고…北 핵보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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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01:03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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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이브 추가 폭로… 00:36
    하이브 추가 폭로…"민희진, 인사ㆍ채용에 무속인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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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3
    "월 450만 원 입주도우미 구함", 온라인 시끌시끌한 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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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펀치] 홍문표 22:47
    [강펀치] 홍문표 "한동훈, 낙선자 오찬 모임 불참 아쉽다…통 크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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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엠빅뉴스] 02:07
    [엠빅뉴스] "야수 믿고 던져야죠" 했는데...'아, 표정 관리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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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일교차 주의...기온 오름세 02:10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일교차 주의...기온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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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한복판 '북한 식당'…유엔 미국대사가 방문한 이유 05:04
    서울 한복판 '북한 식당'…유엔 미국대사가 방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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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맑고 따뜻한 봄 날씨…큰 일교차 유의 01:14
    [날씨] 맑고 따뜻한 봄 날씨…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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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광주시, 신한은행·위메프오와 '공공배달앱 활성화' 협약 00:41
    광주시, 신한은행·위메프오와 '공공배달앱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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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D리포트] '테무 · 알리' 어린이 제품 검사해보니…유해물질 최대 348배 01:20
    [D리포트] '테무 · 알리' 어린이 제품 검사해보니…유해물질 최대 3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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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7
    "광주 군 공항 이전, 소음 피해는 극히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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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배우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 승소 00:47
    배우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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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민희진 05:35
    [영상] 민희진 "수준 낮아서 대응 안 했는데 속 시원, 쫓겨나도 상관없어"…방시혁·박지원 향해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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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구시, 7월부터 정년 지난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고용 보장 00:35
    대구시, 7월부터 정년 지난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고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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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민희진 04:06
    [영상] 민희진 "가만히 있어도 천 억 버는데 미쳤다고 내부 고발?"…뉴진스 멤버·부모님 얘기하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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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70억 혈세' 순종 황제 동상…결국 7년 만에 철거 02:54
    '70억 혈세' 순종 황제 동상…결국 7년 만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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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초대석] 5월 봄 축제 한가득…역사문화도시 '공주' 10:06
    [초대석] 5월 봄 축제 한가득…역사문화도시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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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24
    "주행 중 타이어 찢어져"…운전자 위협하는 도로 위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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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17
    "나 연신내 건달인데"…1년 만에 또 찾아온 진상 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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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비행기 목욕하는 날 00:28
    [영상] 비행기 목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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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남 호텔에서 숨진 20대 여성...함께 있던 남성 '마약 양성' 01:29
    강남 호텔에서 숨진 20대 여성...함께 있던 남성 '마약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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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안전성 검증 구멍난 '초저가 직구'...테무·알리 어린이 제품에 유해물질 380배 02:03
    안전성 검증 구멍난 '초저가 직구'...테무·알리 어린이 제품에 유해물질 38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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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중앙지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금품 혐의 00:34
    서울중앙지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금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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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02:04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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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고인 뜻 무관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위헌' 02:04
    고인 뜻 무관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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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법 02:20
    대법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바뀌는 '워라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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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헌재 00:37
    헌재 "형제자매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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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무료로 나눠줬던 '푸바오 응원 깃발' 20만 원에 중고 거래? 에버랜드 측, 특단의 조치…중국 생활하는 푸바오 모습 본 강바오 02:29
    [영상] 무료로 나눠줬던 '푸바오 응원 깃발' 20만 원에 중고 거래? 에버랜드 측, 특단의 조치…중국 생활하는 푸바오 모습 본 강바오 "사육사가 노력 많이 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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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내 최대 마약 판매방 '오방' 운영진 2심서 중형 00:45
    국내 최대 마약 판매방 '오방' 운영진 2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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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료개혁특위 의사 몫 '빈칸'… 55:00
    의료개혁특위 의사 몫 '빈칸'…"참여해 전공의 처우 논의하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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