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가 예산 국비 충당...野 "빚 늘리기 곤란"

2020.04.26 방영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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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전부 국채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미래통합당은 나라 빚을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려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6천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 가운데 3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고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가 예산을 전부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비를 안 쓰려면 가능한 방법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건데, 그러려면 부처별 사업을 모두 손봐야 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지워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국비만 가고 지방비는 마련이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 빚을 내서 지방비를 면제해 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YTN과의 통화에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국채 발행 이외에 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만들거나 재난지원금 지급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월요일에는 예결위 심사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들도 감액 심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부의 수정 예산안 제출과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동의 등 앞서 내건 3가지 조건에 대한 답변부터 요구하고 있어 당장 예결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YTN 2020042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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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우, 내일 구금 연장...두 달 안 '미국행' 여부 결론 02:04
    손정우, 내일 구금 연장...두 달 안 '미국행'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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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짧은 머리' 해병대 훈련소 사진 공개돼 관심 집중 00:29
    손흥민, '짧은 머리' 해병대 훈련소 사진 공개돼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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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벡 '코로나19' 자문 교수 외 우리 국민 190여 명 귀국 00:27
    우즈벡 '코로나19' 자문 교수 외 우리 국민 190여 명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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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행사...전국 6개 지자체 열려 00:26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행사...전국 6개 지자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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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작역 근처에서 차량 전복...1명 다쳐 00:16
    서울 동작역 근처에서 차량 전복...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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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13:46
    [현장영상] "연휴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해주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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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돈줄' 김봉현, 영장 심사...구속 여부 오늘 결정 01:49
    '라임 돈줄' 김봉현, 영장 심사...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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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완화' 첫 휴일...종교 집회 본격 재개 02:33
    '거리두기 완화' 첫 휴일...종교 집회 본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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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방문 부산 클럽에서 107명 접촉자로 분류 01:54
    확진자 방문 부산 클럽에서 107명 접촉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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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오전 방문자 한 명"...문 닫는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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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3개월내 대금 지급 시기 정해야 02:10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3개월내 대금 지급 시기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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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병원 격리병동 의료진, 코로나19 잇따라 확진 02:02
    명지병원 격리병동 의료진, 코로나19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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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재난지원금 급물살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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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키스탄 프로축구 중단 02:25
    타지키스탄 프로축구 중단 "확진자 '0'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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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아파트에서 불..."실외기 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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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여주 주택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13
    경기 여주 주택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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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포근...대체로 맑고 대기 질 깨끗 01:04
    [날씨] 내일도 전국 포근...대체로 맑고 대기 질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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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군포 야산서 불...3,300㎡ 불타 00:14
    경기 군포 야산서 불...3,300㎡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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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0명 추가 누적 확진자 10,728명...사망자 2명 늘어 00:25
    신규 환자 10명 추가 누적 확진자 10,728명...사망자 2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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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신천지 31번 환자 퇴원...치료비만 수천만 원대 02:05
    대구 신천지 31번 환자 퇴원...치료비만 수천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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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방문한 부산 클럽서 '107명' 접촉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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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병원 격리병동 의료진, 코로나19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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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대덕 산불 2시간 만에 꺼져... 00:13
    대전 대덕 산불 2시간 만에 꺼져..."성묘객 낙엽 태우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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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 263명... 00:31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 263명..."2차전파 사례는 아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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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완화' 첫 휴일...종교 집회 본격 재개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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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된 '거리 두기' 일주일..."방역 관리 통제력 회복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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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오전 방문자 한 명"...문 닫는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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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2:17
    靑 "구조조정 아닌 고용 유지로 극복...IMF 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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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합의...내일부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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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성장률 최소 0.1%p 끌어 올릴 듯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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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추경안에 산은·수은 자본확충 반영 00:31
    3차 추경안에 산은·수은 자본확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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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코스피 시가총액 지분, 13개월 만에 최저 02:08
    외국인 코스피 시가총액 지분, 13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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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무색한 아파트 청약 열기...연초 분양 75%가 1순위 마감 00:34
    코로나19 무색한 아파트 청약 열기...연초 분양 75%가 1순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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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사망자 20만 명 넘어...보름 만에 두 배로 02:13
    전 세계 사망자 20만 명 넘어...보름 만에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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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살균제 인체 주입 언급 후 뉴욕 사고신고 접수 증가 00:33
    트럼프 살균제 인체 주입 언급 후 뉴욕 사고신고 접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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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의 비극...미국·유럽 사망자의 20~50% 차지 02:20
    요양시설의 비극...미국·유럽 사망자의 20~5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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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존슨 총리, 코로나19 회복 후 27일 업무 복귀 00:19
    英 존슨 총리, 코로나19 회복 후 27일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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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확진·사망 급증...경제난에 치안 불안 가중 01:58
    브라질, 확진·사망 급증...경제난에 치안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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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日, 실제 감염자는 10배 이상...현재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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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대책 총괄 장관도 '자가 격리'...수행 직원 확진 00:38
    日 코로나19 대책 총괄 장관도 '자가 격리'...수행 직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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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역설' 생태계 복원...인류에 과제 남겨 02:47
    코로나19의 '역설' 생태계 복원...인류에 과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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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돈줄' 김봉현 구속...법원 01:51
    '라임 돈줄' 김봉현 구속...법원 "도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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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내일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 선다 01:39
    전두환, 내일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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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산불 사흘 만에 진화...축구장 1,100여 개 면적 소실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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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나푸르나 실종' 교사 2명 시신 100일만에 수습 02:05
    '안나푸르나 실종' 교사 2명 시신 100일만에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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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범죄단체조직죄 없이도 최대 '무기징역'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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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제명 여부 논의...통합당 "부산시장 무공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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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비대위' 반발..."무기한·전권은 악의적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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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초선을 주목하라...윤건영, 김용민 그리고 양이원영 03:03
    민주당 초선을 주목하라...윤건영, 김용민 그리고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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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초선을 주목하라...김웅·김미애 그리고 태구민 02:53
    통합당 초선을 주목하라...김웅·김미애 그리고 태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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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北에 군 의료진 파견"...고위 인사 방북설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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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김정은 살아있고 건강...13일부터 원산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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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진전...내일부터 본격 심사 28:26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진전...내일부터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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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3개월내 대금 지급 시기 정해야 02:09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3개월내 대금 지급 시기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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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김정은 살아있고 건강...13일부터 원산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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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산불 완진...축구장 천백여 개 면적 잿더미 01:58
    안동 산불 완진...축구장 천백여 개 면적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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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대덕 산불 2시간 만에 꺼져... 00:13
    대전 대덕 산불 2시간 만에 꺼져..."성묘객 낙엽 태우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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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프로 바둑 기사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00:18
    女 프로 바둑 기사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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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유출' 혐의 국방과학연구소 퇴직 연구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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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 앞에서 01:33
    대통령 앞에서 "권한·책임 분산하자"…국민의힘 낙선자들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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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野연석회의' 제안 거절…조국 측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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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채 상병 순직 전날 02:16
    채 상병 순직 전날 "정상 수색하라"…임성근 "명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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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밀착카메라] 모두가 손 놓은 '쓰레기 무덤'…애꿎은 주민만 죽을 맛 02:31
    [밀착카메라] 모두가 손 놓은 '쓰레기 무덤'…애꿎은 주민만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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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중립기어 필요 없다"…국회의장 '매운맛'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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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여부 관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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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돌비뉴스] 03:29
    [돌비뉴스] "인플레 알죠?" "정책 방향이 좀"…'프로 훈수러' 이준석, 이-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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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당도 원내대표·국회의장에 '찐명'·선명성 경쟁 치열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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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윤' 이철규, 여당 원내대표 출마?‥"또다시 '친윤'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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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나는 곳마다 간다? 북한 고위급 이란행…'무기 거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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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낙선 의원 격려 오찬서 "민심 경청"‥"쇄신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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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대통령, 이시원-유재은 통화 알았나"‥야권 특검 수용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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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너무 와"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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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종료 전 반드시 통과"…'채상병 특검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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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임성근 '수색 지시 정황' 녹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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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방송3법 재추진 한뜻…"22대 국회 1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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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자들 '쓴소리'...尹 "선거 결과에 도움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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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연석회의' 조국 제안...민주, "논의 안 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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