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내일 구금 연장...두 달 안 '미국행' 여부 결론

2020.04.26 방영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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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애초 내일(27일) 출소 예정이었는데요, 정부가 미국 송환 절차에 착수하면서, 내일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면 계속 구금 상태로 관련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송환 여부는 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투 비디오란 사이트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했는데, 이용자는 전 세계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 2년 전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돼, 내일(27일)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손 씨를 기소한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기로 하면서 이미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내일(27일) 구치소에서 바로 집행돼 구금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은 사흘 안에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이송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 씨는 미국으로 송환되고 현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송환 결정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를 전담하는 서울고법엔 지난 10년 동안 관련 청구가 30건가량 접수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정치범' 1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인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중처벌 여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범죄의 중대성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의 상호호혜 원칙을 고려하면 손 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범죄인 인도 심사는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제로, 법원은 두 달 안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

YTN 2020042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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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산불 사흘 만에 진화...축구장 1,100여 개 면적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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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우, 내일 구금 연장...두 달 안 '미국행' 여부 결론 02:04
    손정우, 내일 구금 연장...두 달 안 '미국행'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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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짧은 머리' 해병대 훈련소 사진 공개돼 관심 집중 00:29
    손흥민, '짧은 머리' 해병대 훈련소 사진 공개돼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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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벡 '코로나19' 자문 교수 외 우리 국민 190여 명 귀국 00:27
    우즈벡 '코로나19' 자문 교수 외 우리 국민 190여 명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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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행사...전국 6개 지자체 열려 00:26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행사...전국 6개 지자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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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작역 근처에서 차량 전복...1명 다쳐 00:16
    서울 동작역 근처에서 차량 전복...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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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13:46
    [현장영상] "연휴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해주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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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돈줄' 김봉현, 영장 심사...구속 여부 오늘 결정 01:49
    '라임 돈줄' 김봉현, 영장 심사...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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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완화' 첫 휴일...종교 집회 본격 재개 02:33
    '거리두기 완화' 첫 휴일...종교 집회 본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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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방문 부산 클럽에서 107명 접촉자로 분류 01:54
    확진자 방문 부산 클럽에서 107명 접촉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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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오전 방문자 한 명"...문 닫는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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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3개월내 대금 지급 시기 정해야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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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병원 격리병동 의료진, 코로나19 잇따라 확진 02:02
    명지병원 격리병동 의료진, 코로나19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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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재난지원금 급물살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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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키스탄 프로축구 중단 02:25
    타지키스탄 프로축구 중단 "확진자 '0'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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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아파트에서 불... 00:16
    남양주 아파트에서 불..."실외기 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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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여주 주택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13
    경기 여주 주택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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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전국 포근...대체로 맑고 대기 질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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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군포 야산서 불...3,300㎡ 불타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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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0명 추가 누적 확진자 10,728명...사망자 2명 늘어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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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신천지 31번 환자 퇴원...치료비만 수천만 원대 02:05
    대구 신천지 31번 환자 퇴원...치료비만 수천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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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병원 격리병동 의료진, 코로나19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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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 산불 2시간 만에 꺼져..."성묘객 낙엽 태우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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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 263명..."2차전파 사례는 아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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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된 '거리 두기' 일주일..."방역 관리 통제력 회복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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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방문자 한 명"...문 닫는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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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구조조정 아닌 고용 유지로 극복...IMF 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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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무색한 아파트 청약 열기...연초 분양 75%가 1순위 마감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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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사망자 20만 명 넘어...보름 만에 두 배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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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살균제 인체 주입 언급 후 뉴욕 사고신고 접수 증가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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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의 비극...미국·유럽 사망자의 20~50% 차지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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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존슨 총리, 코로나19 회복 후 27일 업무 복귀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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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확진·사망 급증...경제난에 치안 불안 가중 01:58
    브라질, 확진·사망 급증...경제난에 치안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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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실제 감염자는 10배 이상...현재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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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대책 총괄 장관도 '자가 격리'...수행 직원 확진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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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역설' 생태계 복원...인류에 과제 남겨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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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돈줄' 김봉현 구속...법원 "도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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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범죄단체조직죄 없이도 최대 '무기징역'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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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제명 여부 논의...통합당 "부산시장 무공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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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北에 군 의료진 파견"...고위 인사 방북설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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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김정은 살아있고 건강...13일부터 원산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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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대덕 산불 2시간 만에 꺼져... 00:13
    대전 대덕 산불 2시간 만에 꺼져..."성묘객 낙엽 태우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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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쾅!"...출발 앞둔 KTX 뒤에서 들이받은 무궁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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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상습 절도범 체포하려하자 "불 지르겠다"…특공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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