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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 판결 내린 대법원

2019.10.18 방영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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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 영사관이 오로지 이전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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