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픽뉴스, 오늘은 윤길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질문1
안데르센의 동화잖아요?
답변1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신들의 말에 속아 안보 재킷,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를 입은 줄 착각한 벌거벗은 임금으로 희화화한 건데요.
해당 영상 보겠습니다.
인터뷰 : 한국당 '오른소리' 애니메이션
- "어머, 임금님이 벌거벗으셨어 세상에.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다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구먼."
해당 영상에선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질문2
이러한 영상은 왜 만든 건가요?
답변2
한국당은 오늘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은 '옳다'를 뜻하기도 하고 보수진영의 '오른쪽'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당 캐릭터인 오른소리 가족 7가지 캐릭터를 공개하고 인형극과 애니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책들이나 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오른소리 가족을 통해서 더 쉽고 재밌고 부드럽게…."
질문3
그래도 대통령을 희화화해서 조롱한 건데, 여당과 청와대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답변3
민주당에선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천인공노할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국민 모욕의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모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을 드높이려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어울리는 정치 모습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앵커멘트
품위는 잃지 않고 풍자는 수용하는 정치권의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절신한 거 같네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 '레깅스'입니다.
질문4
타이츠처럼 몸에 딱 붙은 바지인 레깅스 말하는 건가요?
답변4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운동할 때 많이 입는 이 레깅스가 요즘은 일상복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데요.
지난해 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선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항소심에선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질문5
왜 판결이 뒤집혔나요?
답변5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일상복으로 레깅스를 입어 버스에 탄 거라고 봤는데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6
아무리 그래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6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과거에도 한 남성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찍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당시 판결 근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지난 2016년)
- "특정 부위가 특별히 부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각도 등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으로는 맨살이 보이는 부위를 강조해서 찍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멘트
이제는 레깅스도 일상복으로 인정된다는 건 알겠는데, 몰카 범죄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빌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