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흡연택시·20점짜리 검사

2019.12.17 방영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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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떤 키워드 준비했나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흡연택시' 입니다. 질문1 택시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운다는 말이군요. 누가 피우는 건가요? 기자 먼저, 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통은 350건 안팎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어제까지만 해도 벌써 600건이 넘었습니다. 질문2 택시기사의 흡연율이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왜 급증한 건가요? 기자 우선 승객들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현장을 포착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120다산콜센터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안 흡연은 안 된다는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활발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이거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는 얼마 내나요? 기자 기사가 담배를 핀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앞서 올해 6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그중에 400건 정도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건데요. 기사가 승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 기사는 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흡연한 승객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4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내년 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 흡연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흡연 기사가 원할 경우, 금연클리닉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악취로 청결 조치 명령을 받은 택시는 냄새를 없애야 운행할 수 있고,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도 물립니다. 앵커멘트 담배 냄새 나는 택시가 많이 줄어들겠군요.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20점짜리 검사'입니다. 질문5 설마 100점 만점에 20점은 아니겠죠? 누가 평가한 겁니까? 기자 100점 만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점이면 정말 낮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변호사들이 올해 검사평가를 한 결과, 최하점을 받은 검사가 20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점수가 79점이었으니까 평균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진 셈입니다. 질문6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건가요? 기자 변호사들은 해당 검사에게 "법리적 이해가 부족하다", "공격적이며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위권을 기록한 또 다른 검사가 협박성 수사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피의자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했고,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계속 부인할 경우엔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자백을 강요한 사례입니다." 질문7 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쓰이나요? 기자 전국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매긴 일종의 성적표거든요. 변협은 평가 결과를 내년 검사 인사에 반영해 달라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올 한해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멘트 낙제점을 맞은 검사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도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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