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2심 꾸짖은 대법원·#보이콧CES

2020.01.08 방영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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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픽뉴스 오늘(8일)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첫 키워드, '2심 꾸짖은 대법원'입니다. 질문1 2심 법원이 혼났다, 참 이례적인데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답변1 네, 지난 2017년 9월 광주에서 67살 여자 택시 운전사가 근무 도중 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 김 모 씨가 갑자기 양손으로 강제추행을 했고 심지어 요금도 내지 않는 '진상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사가 결국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광주 시내 모 학교의 교감선생님이어서 당시 더욱 공분을 샀었죠. 질문2 결국 피해 기사 분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왔겠군요? 답변2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김 씨가 학교로부터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이걸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겁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3 대법원으로부터 혼난, 문제의 2심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3 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67세로 사회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그닥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5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김 씨 해임이 과도하다"라고 판결한 것이죠. 질문4 얼핏 들어도 좀 황당한 판결이란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꾸짖은 건가요? 답변4 사실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놓고 핀잔을 준 건 아닙니다.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봐도 2심의 판결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이 사안을 너무도 경미하게 단정지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2심 재판을 에둘러 비난한 겁니다. 앵커멘트 대법원이 그나마 바로 잡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이콧CES'입니다. 질문5 오늘 개막한 세계 전자제품전시회 CES를 말하는 거죠? 아니, 왜 보이콧한다는 겁니까? 답변5 네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긴데요. '#보이콧CES' 뒤에 이방카 이름이 생략된 것으로 이방카를 보이콧 한다는 내용입니다. CES에 이방카가 기조연설자에 나섰다가 비난을 받은 것이죠. 질문6 최대 가전쇼에 이방카가 초대받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답변6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CES에서 이방카를 여성 기조연설자로 선정한 겁니다. 오늘 이방카는 게리 샤피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 회장과 무대에 올라 '미국 정부가 직업교육과 인력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질문7 행사를 빛내기 위해 이방카라는 빅샷을 초청한 거 같은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7 말씀하신 대로 거물이긴 한데요, 이방카가 IT업계 여성도 기술업계 CEO도 아니고 어찌 됐건 대통령의 딸이니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겁니다. 트위터 등에선 '#보이콧CES'이 공유됐고, "정작 CES에 왜 이방카를 데려오냐"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된 거죠. 사실 CES라는 최대 행사에 이방카 말고도 초청될 만한 리더십형 여성 인재는 넘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앵커멘트 그러게요 안 그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대전을 야기한다는 이런 비난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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