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아빠찬스 엄벌·혼외자 인정

2020.01.28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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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28일)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떤 키워드 준비했나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아빠찬스 엄벌'입니다. 질문1 누가 또 아빠찬스를 썼나 보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법원이 37살 남성 유 모 씨에게 "다시 군대에 가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유 씨가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건데요. 실제 유 씨는 군 생활 중 14개월은 아버지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질문2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기자 유 씨는 2016년 군 복무를 마쳤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 유 씨 아버지 회사가 납품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회사 대표가 유 씨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유 씨의 아버지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질문3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가 적발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법한 건가요? 기자 병무청의 해석을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 정성득 / 병무청 부대변인 - "병역법에서는 병역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법인등기상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질문4 대표의 개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법원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등기상 대표뿐 아니라 실질적 대표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사기업은 등기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웠을 때 실질적 대표에 대해 병역법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질문5 이 30대 남성은 그럼 어디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기자 유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다시 편입됐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36살을 넘겨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조만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군 복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아빠찬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혼외자 인정'입니다. 질문6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인정했다는 거네요?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요? 기자 벨기에 왕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85살이 된 전 벨기에 국왕 알베르 2세가 51살 딸 뵐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발표문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 알랭 베랑붐 / 알베르 2세 변호사 (출처 : rtbf) - "법률적으로 알베르 2세는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델피네 뵐을 딸로 인정합니다." 질문7 버티다 버티다 인정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기자 알베르 2세의 부인인 파올라 왕비가 1999년 자서전에서 "국왕이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혼외관계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어 알베르 2세가 퇴임한 2013년, 이번에는 뵐의 어머니가 "알베르 2세와 20년간 연인관계였고, 그 사이에 딸을 뒀다"고 폭로했는데요. 당시 알베르 2세는 불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8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갔겠군요. 과정이 어땠나요? 기자 뵐이 2013년 친자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 알베르 2세는 줄곧 버티다, 결국 돈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매일 65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알베르 2세가 유전자 검사에 응했고 부녀관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질문9 뵐은 법적으로 아버지를 찾게 됐네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기자 친딸로 판명된 뵐은 공주로서 벨기에 왕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또 아버지 알베르 2세의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질문10 왕가면 아무래도 재산이 꽤 많겠죠? 기자 정확하게 공개된 수치가 없지만, 장남인 벨기에 국왕의 재산으로 미루어보면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립 벨기에 국왕의 재산은 140억 정도입니다. 화가 겸 조각가인 딸 뵐이 앞으로 물려받게 될 재산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11 혼외자 논란이라는 게 사실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기자 유전자 검사가 혈연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압박에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로징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 20년이나 걸렸고, 게다가 돈 때문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이우주

픽 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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