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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잡아 넣으면 뭐하나" 솜방망이 처벌 우려
2020.03.25 방영
조회수
67
#솜방망이 처벌
#n번방
#양형
#신상 공개
#운영자
#박사방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 착취물
정보 더보기
운영자의 신상까지 공개됐지만 과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실질적인 양형 자체가 낮은 것이 근본 문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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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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