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현상금 500만 원+'상전' 법사위

2020.05.13 방영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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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현상금 500만 원'입니다. 질문 1 현상금이라고요? 어떤 현상금을 누구에게 준다는 건가요? 기자 부정선거 제보 현상금입니다. 총선 조작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결정적 제보에 현상금을 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 의원은 SNS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 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 돈 1,500만 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보를 서둘러 달라며 오늘은 500만 원, 내일은 400만 원, 하루에 현상금이 100만 원씩 줄어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질문 2 특히 중국동포들에게 제보해달라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 사무원이 위촉됐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선관위가 중국인 개표사무원을 위촉해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선관위는 중국인 개표사무원 의혹을 받고 있는 6명 중 1명은 영주권자이고, 나머지는 한국인이거나 한국 국적 취득자라고 밝혔는데요.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3 그런데 전 기자, 민 의원이 그 기자회견에서 세상을 뒤집어질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표 되지 않은 사전투표용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직접 공개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민경욱 / 미래통합당 의원(지난 11일) - "사전 투표용지들이 담겨 있는 사전 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게 조작의 증거입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출력하기 때문에 여분이 생길 수 없다며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가 아니라 총선 당일 본 투표가 끝나고 남은 용지였고,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가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남은 투표용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하는데 누군가가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민 의원 측에 투표용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4 민 의원은 입수 경위를 밝혔나요? 기자 민 의원은 입수 경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다만,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땡큐"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어서 자신을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분실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는데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5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에서도 비판하고 나섰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말 같지도 않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부정 선거 이야기를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수준입니다. 19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민생당도 민경욱 의원을 향해 저질 코미디를 중단하라며 비판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6 두 번째 키워드, '상전 법사위'. 지금 국회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데 그래서 상전이라는 건가요? 기자 쉽게 말하면 국회 상임위의 상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인데요. 각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되거나 조문 간 모순되는 게 없는지 심사를 하는데, 이를 핑계로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전 노릇을 가능케 하는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그렇게 되면, 상전 노릇을 못하게 되겠네요. 실제로 없어지면 여야도 서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게 되면 일반 상임위와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치열한 쟁탈전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합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8일) -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1년에 위헌 법률이 10건 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 기능까지 또 없앤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7-1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177석의 거대 여당이 마음먹으면 못 할 일이 없겠죠. 민주당은 심사권 폐지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8 그런데,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지 않았었나요? 기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시작된 건 17대 국회부터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원내 1당 몫이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그동안의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따져볼 생각이라면서 표결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상중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여야의 샅바싸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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