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강제 조사권…"5·18 왜곡 땐 징역형 추진"

2020.05.18 방영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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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광재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첫 번째 키워드, '강제 조사권'이네요. 어떤 것에 대한 강제 조사권인가요? 기자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밝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 경위 등이 대표적인데요, 관련 조사를 시작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조사에 강제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질문 2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거군요? 기자 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실효성을 놓고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사위를 이끌고 있는 송선태 위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송선태 /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장 - "(강제 조사권 등) 조사 권한의 강화, 인력의 보완, 조사 기간의 연장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3 그럼, 조사위가 강제 조사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당장, 5·18 40주년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위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고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법 개정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힘을 고려하면 특별법 단독 개정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질문 4 두 번째 키워드는 '징역형'인데요. 징역형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기자 우선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공청회에서 나온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김순례 / 전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2월)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종명 / 전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2월)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당시 망언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국회 차원의 징계는 아예 없었고 뒤늦게 나온 자유한국당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이런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도 없었습니다. 질문 5 그럼, 이제 이런 망언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른바 '역사왜곡 처벌법'을 통해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어제, 광주MBC)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행위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인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행위는 모욕감을 넘어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6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독자적인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지만 그래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5·18 40주년을 앞두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한 당내 발언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했었죠. 그러면서, 5·18 관련 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당에 역사왜곡처벌법 협조 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현재로선 조사위 권한 강화와 왜곡 처벌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총선 패배 후 외연 확장과 보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도부급 인사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강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전향적인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멘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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