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사면초가 윤미향 + 손정우 100년 중형?

2020.05.19 방영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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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슈를 더 깊게 들여다보는 <픽뉴스> 시간,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1 첫 키워드가 <사면초가>네요? 보아하니 이건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 같네요. 지금 오락가락 해명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저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거잖아요? 답변 1 처음엔 회계관리 둘러싼 의혹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쉼터 관련 이야기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우선 위안부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왜 서울이 아닌, 굳이 거리가 먼 안성에 조성했냐를 두고 윤 당선인 이렇게 해명합니다. "기부금을 낸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10억 원으로는 마포구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안성 주택을 산거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경기지역도 괜찮다고 했다", "두 곳 모두 마음에 들어 했다" 말이죠. 질문 2 그런데 정작 기부금을 냈던 곳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답변 2 윤 당선인 해명과는 달리 기부금을 냈던 현대중공업 측은 윤 당선인과 직접 관련 논의를 하진 않고 절차상 모금회 통해 협의해 사후 통보를 받은 게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먼저 경기 지역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 정대협에서 먼저 마포구 부지가 어려워 안성에 적정 부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쉼터를 이곳에 선정한 이유로 버스정류장과 5분 거리인 접근성,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냉난방비 절감의 에너지 효율성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건물 매입과 쉼터 운영 과정에 남편과 부친이 개입한 뒷말까지 무성한 상황입니다. 질문 3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개운치가 않아요. 그런데 조 기자! 윤미향 의혹에 이어 '나눔의 집' 후원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답변 3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은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윤미향 의혹, 정의연과는 법인 자체가 다른데요. '나눔의 집' 일부 직원이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나눔의 집은 법인이 채용한 두 명의 운영진에 의해 20여 년간 독점적으로 운영됐다, 운영진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나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의 개인 비용으로 제출하게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거액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나눔의 집 운영진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4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녹취록 논란도 있잖아요? 호텔식 요양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답변 4 지금 할머니들에게는 지출을 안 하면서, 모아진 후원금을 나중에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후원금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후원을 많이 받고 잘 모아서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짓자,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 호텔식으로 지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매체가 확보한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의 녹취록에 담긴 내용인데, 나눔의 집 법인 측은 일부 이사의 개인 의견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지난주 사흘 동안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 내용을 분석 중인데,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질문 5 참 걱정이 드는 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한 관심과 기부가 이러한 논란들 때문에 외면하고 싶어지면 안 되거든요. 뼈아픈 역사를 잘 알고 기억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답변 5 맞습니다. 여기 남산 자락에 있는 기억의 터에는 '대지의 눈'이라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대지의 눈인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질문 5-1 위안부 피해 할머니 성함이 모두 적혀 있다는 거네요? 답변 5-1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인정받은 심미자 할머니 성함은 없습니다. 당시 명단을 만든 게 정대협, 이때 윤미향 당선인이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요. 심 할머니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심 할머니가 과거에 "정대협은 문 닫아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정대협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동의받지 않고 명단이 새겨져겨서 할머니 한 분은 망치와 끌로 본인이 이름을 파내다 지구대에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질문 6 결과 이상으로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조 기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답변 6 두 번째 키워드는 <100년 중형>입니다. 질문 7 오늘 인도심사가 있었던 손정우 씨 아버지가 이달 초 냈던 탄원서 얘긴가요? 아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징역 100년 이상 적용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손 씨 송환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변 7 일단 이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로 마침표를 찍으면 좋겠지만, 성범죄 관련 입법 공백이 크고 무엇보다 처벌 강화 여론이 뜨겁다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는데, 만약 송환을 안 한다면 설득할 만한 사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단은 한 차례 더 인도심사를 마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인도명령을 하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해당국으로의 인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질문 8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의 송환을 막아보려고 검찰에 고소한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 8 손 씨 아버지가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은 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 됐는데요. 검찰이 이 건을 빨리 처리할 가능성은 낮고, 기소 중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고소한 건 보다는, 법원에서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건지 말건 지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 손 씨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9 이 사건이 관심인 게 우리나라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답변 9 미국에서는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만 받아도 7년형인 만큼, 아동이나 성 연루된 문제는 크게 처벌받거든요. 손정우 씨 경우 이미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부분은 이중처벌로 제외해도 미국에 가면 처벌받지 않은 여죄,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기소도 안 되는 미약한 부분들까지 모아서 적지 않은 형량이 예상됩니다. 키워드로 언급한 '100년 중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몇십 년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이 잇따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12월에 의결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클로징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군요. 조 기자, 수고했어요.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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