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추미애, '한명숙' 진상 조사 + 40년 만 재심 '김재규'

2020.05.26 방영 조회수 41
정보 더보기
앵커멘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픽뉴스>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조 기자! 첫 키워드가 <How to> 네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답변1 한명숙 전 총리 진상조사 카드를 추미애 장관이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를 하는 것은 맞다, 무언가 진행될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지금도 회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발 빠르게 나서는 모양새로도 보여집니다? 답변2 재심 과정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가 재심 청구를 결심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판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진상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질문3 '한명숙 재심'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거란 말도 무성하잖아요? 답변3 7월에 발족하는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 공수처 1호 사건은 무엇이 될까? 요즘 법조계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수처를 통해 검찰 개혁 명분도 챙기고, 이 사건 자체도 다음 단계인 재심 청구로 나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질문4 법무부 진상조사건 공수처 수사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심 청구로 가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답변4 그렇죠, 이 사건은 공소시효 7년도 지났어요. 검사 징계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감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가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는 법무부 진상조사라고 봅니다. 공수처 재조사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수사 검사들을 부르거나 하면 이게 또 직권남용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질문5 조 기자! 검찰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5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검찰 입장도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운운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검찰과의 관계도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정부 초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예로 들면, 이때 법무부는 위원회를 뒀고 조사는 검찰에 두는 방식이었거든요.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시처럼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반출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6 다음 키워드 넘어가죠? 답변6 <40년 만 재심> 입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10·26 사건 이후 재심 청구를 한 건데, 40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질문7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0·26 사건부터 짧게 설명해주시죠. 답변7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죠. 1979년 10월 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사건으로. 김재규 정보부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질문8 재심 청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짚고 가죠. 답변8 유족들은 '판결 보다는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 중에 김재규 전 정보부장의 녹취록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재규 / 전 중앙정보부장 -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막자고 혁명을 한 제가 독재의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9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답변9 사실 김 전 정보부장에 대해서는 국부를 시해한 패륜아다, 유신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앞당긴 역할을 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재심이 진행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거고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서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오늘 픽뉴스는 <재심>이라는 공통분모로 채워졌네요.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픽 뉴스 51

  • [픽뉴스] 이상직 위장 이혼 의혹…국방부 웹툰 '하필 이때' 05:48
    [픽뉴스] 이상직 위장 이혼 의혹…국방부 웹툰 '하필 이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할머니의 외침 + 지검장 서명 + 카톡 휴가 06:06
    [픽뉴스] 할머니의 외침 + 지검장 서명 + 카톡 휴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민주당의 '손절 각'…추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06:33
    [픽뉴스]민주당의 '손절 각'…추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실수'라지만…사라진 '한동훈 청원' 05:13
    [픽뉴스]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실수'라지만…사라진 '한동훈 청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추미애 '엄마 찬스'는 제2 조국 사건? 05:48
    [픽뉴스] 추미애 '엄마 찬스'는 제2 조국 사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면허 불태워 버리겠다"·광복절 집회 금지 04:47
    [픽뉴스] "면허 불태워 버리겠다"·광복절 집회 금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청와대 입성의 자격?…김조원 가정사 정치권 '시끌' 05:45
    [픽뉴스] 청와대 입성의 자격?…김조원 가정사 정치권 '시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검사-기자 간 '대화 기록대장'+자사고 '줄소송' 05:04
    [픽뉴스] 검사-기자 간 '대화 기록대장'+자사고 '줄소송'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심상정 '인증샷' 구설에 삭제…'4대강' 재소환 왜? 04:45
    [픽뉴스] 심상정 '인증샷' 구설에 삭제…'4대강' 재소환 왜?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전공의 파업 D-1…진료 차질 불가피 03:44
    [픽뉴스] 전공의 파업 D-1…진료 차질 불가피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류호정, '분홍 원피스' 논란…통합당 "민주당판 님비" 05:44
    [픽뉴스] 류호정, '분홍 원피스' 논란…통합당 "민주당판 님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법사위 열기도 전에 '법안 처리' 논란…꽃다발에 담긴 의미 05:24
    [픽뉴스] 법사위 열기도 전에 '법안 처리' 논란…꽃다발에 담긴 의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제왕적 총장? 장관? + '인사 폭풍전야' 검사들 줄사표 07:12
    [픽뉴스] 제왕적 총장? 장관? + '인사 폭풍전야' 검사들 줄사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픽 뉴스] 남인순, 울먹이며 "통렬하게 반성"…김해영 "국민투표" 제안 05:28
    [픽 뉴스] 남인순, 울먹이며 "통렬하게 반성"…김해영 "국민투표" 제안
    조회수 81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의대 4천 명 증원…학원가 들썩, 의사협회 반발 04:13
    [픽뉴스] 의대 4천 명 증원…학원가 들썩, 의사협회 반발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행정수도 이전론'에 난감한 통합당…박주민 변수에 '긴장' 06:29
    [픽뉴스] '행정수도 이전론'에 난감한 통합당…박주민 변수에 '긴장'
    조회수 213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한동훈의 공모 vs 덕담 + 추미애의 '미소' 07:07
    [픽뉴스] 한동훈의 공모 vs 덕담 + 추미애의 '미소'
    조회수 66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오차 범위' 여론조사…통합당의 '이민제민' 05:36
    [픽뉴스] '오차 범위' 여론조사…통합당의 '이민제민'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22시간 39분 사이 무슨 일 벌어졌나? 04:58
    [픽뉴스] 22시간 39분 사이 무슨 일 벌어졌나?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피해 호소인' 용어 논란…청와대 책 반송? 04:48
    [픽뉴스] '피해 호소인' 용어 논란…청와대 책 반송?
    조회수 4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포스트 박'과 '금조박해'…현충원의 빈자리 06:03
    [픽뉴스] '포스트 박'과 '금조박해'…현충원의 빈자리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윤석열의 좌고우면 + 최숙현 녹취파일 07:30
    [픽뉴스] 윤석열의 좌고우면 + 최숙현 녹취파일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진짜 수혜자'는 누구?…모친상 안희정 '불효자는 웁니다!' 06:08
    [픽뉴스] '진짜 수혜자'는 누구?…모친상 안희정 '불효자는 웁니다!'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김종인 "꿈틀거리는 사람 있다"…고개 숙인 이낙연 05:23
    [픽뉴스] 김종인 "꿈틀거리는 사람 있다"…고개 숙인 이낙연
    조회수 76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윤석열 대권주자 '깜짝 3위' + 훈육이란 이름으로 05:11
    [픽뉴스] 윤석열 대권주자 '깜짝 3위' + 훈육이란 이름으로
    조회수 66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재외국민 한해 비대면 진료 허용 04:22
    [픽뉴스] 재외국민 한해 비대면 진료 허용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백종원 대권론 '일파만파'…이낙연 "추경 통과 후 거취 발표" 05:32
    [픽뉴스] 백종원 대권론 '일파만파'…이낙연 "추경 통과 후 거취 발표"
    조회수 289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양창수의 '오랜 친구' + "고뇌에 찬 결정" 환영 07:02
    [픽뉴스] 양창수의 '오랜 친구' + "고뇌에 찬 결정" 환영
    조회수 7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주호영 "협치 접겠다"…국회 파행 불가피 05:10
    [픽뉴스] 주호영 "협치 접겠다"…국회 파행 불가피
    조회수 195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혈장공여 6배, 눈알젤리 금지 06:06
    [픽뉴스] 혈장공여 6배, 눈알젤리 금지
    조회수 63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김홍업·김홍걸, 어머니 추도식서 어색한 만남 05:03
    [픽뉴스] 김홍업·김홍걸, 어머니 추도식서 어색한 만남
    조회수 59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D-2 최서원의 '작전' + 맨발의 소녀 06:34
    [픽뉴스] D-2 최서원의 '작전' + 맨발의 소녀
    조회수 4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05:44
    [픽뉴스]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진땀 뺀 복지부·감염내과 교수 국민청원 05:01
    [픽뉴스] 진땀 뺀 복지부·감염내과 교수 국민청원
    조회수 46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추미애 "가볍게 보지마" + 최강욱, 재판보다 기자회견? 06:29
    [픽뉴스] 추미애 "가볍게 보지마" + 최강욱, 재판보다 기자회견?
    조회수 64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4박5일 밤샘의 '영광'…111대 1의 주인공은? 05:06
    [픽뉴스] 4박5일 밤샘의 '영광'…111대 1의 주인공은?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지원자 미달' + 인생 2막 04:51
    [픽뉴스] '지원자 미달' + 인생 2막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추미애, '한명숙' 진상 조사 + 40년 만 재심 '김재규' 05:44
    [픽뉴스] 추미애, '한명숙' 진상 조사 + 40년 만 재심 '김재규'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새벽 전쟁, 첫 마이너스 국채 02:53
    [픽뉴스] 새벽 전쟁, 첫 마이너스 국채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속지 마세요, 진화하는 병원 04:28
    [픽뉴스] 속지 마세요, 진화하는 병원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옥중 비망록+"OOO 나오면 불출마" 05:37
    [픽뉴스] 옥중 비망록+"OOO 나오면 불출마"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사면초가 윤미향 + 손정우 100년 중형? 06:59
    [픽뉴스] 사면초가 윤미향 + 손정우 100년 중형?
    조회수 90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강제 조사권…"5·18 왜곡 땐 징역형 추진" 05:15
    [픽뉴스] 강제 조사권…"5·18 왜곡 땐 징역형 추진"
    조회수 97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얼어붙은 이태원 + 그래도 한잔 03:08
    [픽뉴스] 얼어붙은 이태원 + 그래도 한잔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4차 충격, QR코드로 클럽 출입 04:37
    [픽뉴스] 4차 충격, QR코드로 클럽 출입
    조회수 38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현상금 500만 원+'상전' 법사위 06:02
    [픽뉴스] 현상금 500만 원+'상전' 법사위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숨소리 탈탈 + 혐오 아닌 연대 06:43
    [픽뉴스] 숨소리 탈탈 + 혐오 아닌 연대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5년 640만 원의 비밀…"민경욱 대통령?" 연호 05:17
    [픽뉴스]5년 640만 원의 비밀…"민경욱 대통령?" 연호
    조회수 169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본인도 모르게 자발적 기부?…농협·메리츠 입장은? 04:21
    [픽뉴스] 본인도 모르게 자발적 기부?…농협·메리츠 입장은?
    조회수 77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코로나19 쿠웨이트·오세아니아 주목하라는 이유는 04:33
    [픽뉴스] 코로나19 쿠웨이트·오세아니아 주목하라는 이유는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픽뉴스] 이낙연 "수양 부족"…국회에 등장한 '에어매트', 왜? 04:41
    [픽뉴스] 이낙연 "수양 부족"…국회에 등장한 '에어매트', 왜?
    조회수 130
    본문 링크 이동

추천영상

더보기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