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2020.06.08 방영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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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광재 국회 반장 나와 있습니다. 정 반장. 오늘 키워드가 요즘 날씨만큼 아주 뜨겁습니다. 기자 네. 흔히, 정치·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루기는 몹시 어려운 문제를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은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질문 1 우선, 기본소득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월급처럼 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조금씩 회자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번졌습니다. 인터뷰 :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지난 4일)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 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2 원래, 이 기본소득은 보수정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주장해 왔던 정책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해 더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된 건데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장해 온 진보정당에서 요구해 왔지만, 반대로 보수정당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난 진보진영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지난 4일) - "'통합당에서까지 기본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환영이다." 질문 3 기본소득 논쟁이 이렇게 확산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들도 가세했잖아요? 기자 네, 어쩌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표심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기본소득 문제에 관한 한 침묵을 이어왔었는데요. 오늘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하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 제도"라고 썼는데요.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보수진영 내 기본소득 동조 여론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질문 4 그런데, 기본소득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지사를 비롯한 다른 유력 주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지사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기본소득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 혜택을 대체하는 수준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추가 재원을 마련해 우선 연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지사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5 결국, 관건은 재원 아니겠어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기자 지급 금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 1인당 한 달에 30만 원 씩 지급한다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한데요. 올해 우리 예산 513조 원과 비교하면 총 지출의 35% 수준이어서, 정부로서는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기본소득과 관련한 여론도 궁금한데요, 오늘 마침 조사 결과도 나왔죠? 기자 네,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로, 반대한다고 답한 42.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념 성향별로 찬성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진보층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63%가 기본소득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67%는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7 마지막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해외 사례도 좀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은 1960년대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소득 대신 '근로장려세제'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도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실험이 진행됐었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실험은 과다한 재정 소요로 3년을 계획했다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핀란드도 2017년부터 2년 동안 2천 명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 연간 84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은 미뤄졌습니다. 앵커멘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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