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D-2 최서원의 '작전' + 맨발의 소녀

2020.06.09 방영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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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키워드로 더 깊이 들여다보는 [픽뉴스] 시간,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조 기자! 첫 키워드는 뭔가요? 답변1 <최서원의 작전>입니다. 질문2 D-2 최서원의 작전이라, 오늘(9일) 한 최서원 옥중일기 관련 기자회견을 말하는 거겠네요? 답변2 아시다시피 최서원은 국정농단 혐의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있죠. 이 시점에서 최서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280쪽 분량인데 3년에 걸쳐 수기로,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 독일 생활, 검찰과 특검에 관련된 내용, 재판과 구치소 얘기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책 출판 배경을 두고 "제대로 판단을 받을 자료가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3 그런데 왜 '작전'이라고 했나요? 답변3 옥중일기의 내용을 보면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수사 검사를 이니셜로 H 검사, S 검사, L 부장검사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는데요. 최서원은 "본인이 당당하다, 그러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오면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적어놨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최서원 옥중일기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인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경재 / 최서원 측 변호인 - "한명숙 측의 변호사분들이 한명숙 그간 재판이 잘못된 것이다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최서원 같은 수준의 옥중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를 보면, 삼성 측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입장문을 내기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서원 역시 비슷한 작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4 검찰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4 당시 수사팀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입장이라면 입장입니다. 다만 최서원 측에서 하는 이러한 언론 플레이가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는 나오는데요. 최서원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 받았었죠, 모레 선고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질문5 두 번째 키워드는 <맨발의 소녀>네요. 창녕 아동학대 사건 말이죠? 답변5 지난 6일 저희 MBN에서 계부에게 학대를 받아 온 몸이 멍투성이에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 지문이 없어져버린 9살 여학생의 모습,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에 상당히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주 중에 아이를 학대한 계부와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부모를 둘다요? 남은 아이들도 있던데,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답변6 맞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학대 당한 9살 여자아이 외에도 직접 낳은 3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요. 1살, 5살, 6살로 나이가 어립니다. 아빠, 엄마 둘다에게 구속영장신청을 해서 둘다 구속되면, 남은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건데요. 경찰이 이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있지만, 학대에 가담한 혐의 등이 밝혀진 이상 두 사람 모두에게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양육의 문제 때문에 구속은 한 명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 하나가, 친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7 학대 당한 맨발의 소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답변7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12월 한겨울, 인천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집 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여자 아이가 배가 고픈 나머지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꺼내 먹다가 2년 동안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는데. 11살인데 몸무게가 16kg에 불과해, 앙상한 모습에 곳곳이 멍들고 갈비뼈는 금이 가 있는 등 이 역시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요. 당시에 저도 이 사건을 취재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8 그러면 당시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혹시 추가 취재가 됐나요? 답변8 아이를 학대한 아버지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아이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10명 중에 8명은 결국에 다시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복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대 초기 단계에서 아동기관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수준이 소극적이라 격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결국 가정에 돌아간 피해 아동은 또다시 학대 환경에 놓여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문9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죠. 아이를 여행가방 안에 갇혀서 숨진 사건, 학대한 동거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9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9살 남자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서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 내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은 다만 동거녀에게 아동학대치사혐의에서 살인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클로징 대통령도 "위기 아동을 사건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 지 살펴보라"는 지시가 있었죠. 맨발의 소녀, 여행가방 사건같은 이러한 소식을 '또' 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어요.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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