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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리고 가"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되나?
2020.07.06 방영
조회수
353
#구급차
#택시기사
#살인죄
#응급환자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택시
#폐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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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탓에 응급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사흘 만에 54만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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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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