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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은, 국군 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 하라"
2020.07.08 방영
조회수
92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재판부
#국군 포로
#강제노역
#북한에 손해배상
#공탁금
#북한 저작권료
#국군 포로 강제노역 배상
정보 더보기
법원이 6.25 때 잡혀간 국군 포로들에 대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내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쟁점이었지만, 우리 법원이 북한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보고, 배상을 명한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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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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