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제왕적 총장? 장관? + '인사 폭풍전야' 검사들 줄사표

2020.07.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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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이슈는 <픽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첫 키워드가 <제왕적> 이군요.」 【 답변1 】 어제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을 두고 제왕적 검찰총장 힘 빼기다, 그러면 제왕적 법무부장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지휘권을 분산해서 행사하도록 하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 고검장들에 대한 서면지휘가 가능한 겁니다.」 검사 인사권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갖게 된다. 이래서 제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질문2 】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총장을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들었다, 이번 권고안 두고도 평가가 극명하게 맞서고 있어요? 【 답변2 】 검찰하면 떠오르는 게 권력과 힘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제 형사 공판 중심인 법률 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간 민생과 관련이 없는 특수부나 공안 검사 중심으로, 청와대-법무-민정라인 등으로 이어진 소위 사정라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 일선 검사들 중에서도 형사 공판부 검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소위 기회이자 분위기 쇄신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바꿔나가는 전체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질문2-1 】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이에요? 【 답변2-1 】 작은 사건이야 실무선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거나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개입해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둔 건 임기 중에 어떠한 외압이 들어와도 수사가 흔들리지 않게 막으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번 권고안을 보면 고검장에게 지휘권을 분산시키게 되는 건데, 고검장들은 임기가 없거든요. 」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고검장들이 과연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죠. 오늘(28일) 오후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란 입장을 냈는데, 여러 우려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관련해서 여러 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 답변3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권고안이 현실화됐을 때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때요?"」 「 "식물총장 좋아하시잖아요. 다육이를 권합니다. 물 자주 안 줘도 돼요.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참고로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대검에 온 판사출신 법조인이죠. 「일단 대검 대변인실에 대해서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다"면서, 」 「일선 현장은 "각종 수사와 정보 보고가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이뤄지는 대검과 업무 환경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면서 」 검찰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대검 대변인실 역할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권고안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 질문4 】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답변4 】 검사들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는 조용합니다만, 취재해보면 반응은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공판부 중심으로 소위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검사들은 반기는 분위기 물론 있습니다. 반면 소위 총장 힘 빼기 권고안을 두고 어떻게 이러한 상상력이 가능하냐며 격앙된 반응 보이는 목소리, 검사로의 무력감마저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질문5 】 윤 총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안까지 나왔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윤 총장은 반응이 없죠? 【 답변5 】 침묵입니다. 대검 차원에서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법안을 제출한다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임기 1주년이었고 앞으로 1년의 임기가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복수의 취재를 해보면 윤 총장이 중도하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달 3일에 신임검사 임관식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6 】 「 다음 키워드로 가죠, <줄사표> 검사들의 줄사표, 결국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 답변6 】 현재 공석인 검사장이 11석이 됐습니다. 오늘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늘어난 건데요. 조 차장검사는 지난 1월 추풍낙엽으로 좌천된 윤 총장의 당시 대검 수뇌부 중 한 명으로,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와 동기들, 그리고 윤 총장의 최측근까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를 보면,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맹목적 선동과 야유가 넘친다" 」 「라임 수사를 지휘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이 들 뿐"이라며 "더 큰 지혜를 발휘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길 기원한다"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 【 질문7 】 검찰 인사가 이제 임박했어요? 모레(30일) 인사위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 답변7 】 모레 오전에 검찰인사위가 열립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이나 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오후나 다음 날 통상 인사가 발표되면서 중간간부인 차장검사나 부장간부 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르면 목요일 오후부터 또 한 차례 추풍낙엽이 예상됩니다. 지난 1월 인사 때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는데 이번엔 공석도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특수 공안 대신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남은 측근들이 좌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대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 관심인 포인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인데, 현재는 고검장으로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 클로징 】 검찰은 그야말로 폭풍전야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윤석열#추미애#검찰#대검찰청#법무부#권고안#검찰개혁#검찰인사#한동수#진중권#이성윤#조경진기자#김주하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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