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TV

{앵커: 대규모 개발사업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심의를 최종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실이나 거짓 평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막무가내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저대교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의 통과를 막은 건, 심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단체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이끌어냈고, 결국 조사업체의 왜곡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양산 사송신도시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KNN 취재팀이 멸종위기종을 찾아내, 특이사항이 없다던 보고서의 부실을 밝혀냈습니다 현장에 한 번만 가봤어도 문제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나 거짓을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행태는 또 나타났습니다. ′′취재팀의 문제제기로 지난 6월 실시된 사송 신도시 환경평가 재조사 검증에서도 부실이 반복됐습니다.′′ 재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조사 전문가들의 이의가 있었다는 것 조차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 재개에 명분을 줬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증에 두번씩이나 실패한 것입니다. 일부러 눈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문제를 찾아내는 대신, 사후 환경 피해를 줄이는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피해 예방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시간과 인력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증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됩니다. 특히 환경평가보고서가 진실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어, 심의 절차가 오히려 잘못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