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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의혹은 ＜픽뉴스＞에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이번 사건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 찬스＞네요.」 【 답변1 】 제2의 조국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 있습니다.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보면 3가지 일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휘발성 높은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병역에 관한 문제로 조 전 장관은 대입에 관한 것이었고, 조 전 장관이 소위 아빠 찬스였다면 이번 경우는 추 장관의 엄마 찬스인건데요. 또, 기회냐 공정이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도 비슷합니다.」 【 질문2 】 추 장관 입장은 어떤가?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그간 언행이 이번 사건을 키운 것이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 답변2 】 추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는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나왔었지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뒤늦게 일이 커진건 그간의 추 장관의 언행 그러니까 ＂소설 쓰시네＂ 발언 같은 국회 태도 논란이 하나 있고요. 소위 '추풍낙엽'이라고 불린 두 차례의 큰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 사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소설이냐 아니냐를 한 번 따져보자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반박과 설명에 적극적인데, 반면 추 장관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죠. 원래도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굳이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추 장관이 이번 의혹과 선긋기를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 질문3 】 추 장관이 보고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동부지검에서는 이 아들 수사를 8개월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사건인가요? 【 답변3 】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동부지검 관계자에 취재해보니 ＂시간이 크게 안 걸릴 사건이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소환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건 관계자인 만큼 추 장관의 아들을 소환해 당연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는 등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해볼 것이라고 합니다. 」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충실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동부지검은 최근 대검으로부터 요청했던 기존 수사팀 2명도 파견받은 상태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1 】 하지만 동부지검은 이미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국민이 그곳에서 하는 수사 결과를 신뢰할까요? 【 답변3-1 】 수사 주체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동부지검의 기존 수사는 단추가 잘못 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부지검이 앞으로 수사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수사 결과를 두고 매번 공정성 시비가 생길 우려가 커 보입니다. 【 질문4 】 「그래서 ＜특임검사 특별검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키워드네요. 【 답변4 】 신뢰할 수 있는 수사 방법으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거론되는 겁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을 때 즉 '검사의 비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한다는 건 다소 무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는 법률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사건일 때 임명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인사권에서 독립된 외부인이 특별검사가 되어 수사하는 구조가 되는 거라 추 장관이 임명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질문5 】 일각에서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핑계 삼아서 검찰개혁을 흔드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죠? 【 답변5 】 지금 추 장관과 아들에게 제기된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의 방조 혐의인데요.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법리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의혹이 형사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행위에 그치는지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공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추 장관의 검찰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검찰에 추 장관에 대한 칼자루를 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5-1 】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차량 문제도 있던데 어떤 이야기죠? 【 답변5-1 】 추 장관의 아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몸이 불편해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아버지의 지분을 1%로 했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아들이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의 장거리 이동을 돕기 위해서 구입한 중고 차량일 뿐,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클로징 】 휴가를 갔다가 '17분' 늦게 복귀한 일병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이번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이 국민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 기자! 수고했어요.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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