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망분리 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 물리적 망분리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 보안측면에서는 물리적 망분리가 안전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지만 오래된 방식이다.
“보안측면에서 물리적 망분리, 오래된 방식” 비판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 금융사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원칙 중심의 규제 전환 마련돼야”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1) 개정전에 감독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 전금법상 보안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게 안타깝다.
보안의 중요성 강조…전금법상 보안원칙 ‘미흡’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 규제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개발 단계부터 망분리 규제 해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발부터 망분리 규제 해제 단계적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