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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합의썰'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이 조정을 거쳐 어떻게 합의로 이어졌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소송까지 가긴 부담스러운 분쟁을 겪고 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기관 자문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이에 맞춰 올 휴가철, 참아왔던 해외여행 계획했던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최근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해 자가격리 면제국의 방역 방침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일 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하거나 외국인 자가격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항공권이나 여행권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염이 걱정돼서'  여행을 안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면  100%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에 마닐라 여행권을 끊어놨던 소비자는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못 가겠다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상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취소 수수료로 내야 했는데, 소비자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수수료를 전부 내진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한 시점이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두 달여 전이었고, 필리핀이 입국 금지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환불 요구를 '개인의 걱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로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사에 위약금 15%를 빼고 환불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100% 환불받은 사례는 어땠을까요.   2019년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권을 950여만원을 주고 구입해놓은 소비자는 2020년 3월,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에 뉴질랜드에서 외국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여행사는 항공권 대금 110만원을 빼고 840만원만 돌려줬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여행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발표되고 난 하루 뒤에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여행사에 공제했던 110만원까지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본 겁니다. 소비자원은 작년에 소비자와 외국 항공사 간 분쟁이 잦았고, 해결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항사가 항공권 환불 대신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변경으로 대신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도 귀띔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행국이  외국인 관련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  단순히 코로나19가 걱정돼서 해외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느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환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항공사와 약관을 잘 살펴야합니다.   셋째, 항공사에서 환불을 안 해주고 바우처를 주거나 일정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권 #해외여행 #델타 #해외_여행 #델타_변이 #코로나_델타 #델타_바이러스 #거리두기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유튜브 구독하기 http://goo.gl/15RyKK *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gye.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gy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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