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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수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ㆍ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해 열린 ‘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현행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의회를 정치의 중심에 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6일과 13일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날 심 후보가 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운영기조를 직접 밝힌데 이어, 이날 오후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심 후보의 토론회 기조발제 전문. ■ 심상정 후보 기조발제 전문 저는 신년초 정치개혁 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수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양당 후보들 모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퍼히어로대통령’이 되어 국민들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체제가 만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장기집권은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독재를 끝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데 멈춤으로써 사회경제적, 다원적,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현행의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1인이 통치의 주체입니다. 같은 정당 출신이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집권여당 대표는 자당의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고 강변하고 후보 역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임정치는 정당 정부를 통해 구현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아웃사이더’의 출현이 용이합니다. 의회와 정당에서 훈련되고 경험이 쌓인 정치인이 아니라 의회와 정당 바깥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에 기댄 인물이 하루아침에 대선후보로 부상합니다. 이번 대선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와대만 들어가면 여의도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또는 ‘여의도의 청와대 호위대’ 노릇을 합니다.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한 야당은 5년 내내 정권의 발목만 잡으며 정권이 실패하기만을 기원합니다.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반복됩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이나 공동체라는 가치는 온데간데없이 갈등의 극대화를 통한 득표 테크닉이 정치의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의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민주당 정부’임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한층 강화된 ‘청와대 정부’였습니다. 저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습니다.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띄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회중심제로의 전환의 정치적 타협의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양당 간의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격렬하게 반응하는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지 못하는 지금의 의회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의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일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원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경찰, 군대, 사법제도, 조세제도 등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기능을 ‘국가의 오른손’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 기능을 ‘국가의 왼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국가의 오른손 부처만 강조되어왔습니다. 경제부처가 예산편성권을 휘두르면서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까지 회자 되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부총리,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등이 있었으나 지금의 시대정신은 노동과 복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 선진국에서도 노동과 복지는 한 부처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노동사회부, 네덜란드 사회노동부,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사회부처 강화 구상에는 기후위기 전담부처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강화 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양손잡이 정부의 균형을 위해서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부는 ‘혁신가형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기후위기는 경제, 산업, 개인의 삶까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부처별 칸막이를 유지한 채 소극적, 행정적 역할만 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최초의 투자자, 낡은 산업 전환의 지원자, 경제 주체 간 이익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혁신가형 정부’가 돼서 대전환의 시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러분, 오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과거와 달리 복합적, 중층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부터 오래 축적돼 있는 불평등 해소까지 대통령 한 사람, 집권여당 홀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정책 아젠다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정당들이 공통의 책임을 나누어 짊어져야 합니다. 적대적 대결과 의미 없이 요란하기만 한 공방이 아니라 소통과 조정을 중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연정을 통해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첫번째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정치가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정치회복의 의무를 누구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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