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정권 치안정감, 정치권력 연관됐다는 말 많았다”

2022.07.06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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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전 정부 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어 치안정감 인사 제청을 새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돼야 할 것 중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다”고 발언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통제 의도’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로, 전임 김창룡 경찰청장(4기)보다 3기수 아래다. 1991년 임용 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되려면,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이번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과정을 놓고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상 경찰청장 후보자는 치안정감 중에서 나오는데, 이 장관 취임 후 6명 치안정감(임기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 제외)은 모두 ‘물갈이’됐다. 이에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전 정권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인물을 경찰청장으로 안 쓰겠단 의미’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 (기존 치안)정감은 전부 2선으로 물러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5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돼야 할 것 중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다”며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것도 정말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장 경찰에서는 “수사권 통제”라며 불쾌해하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데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청은 소속만 행안부인 외청이고 정부조직법·경찰법 등 법으로 맞춰져 있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을 무시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패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지원)국 신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찰 인사와 정책, 자치경찰 업무 지원 등 크게 3가지 기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안은 오는 15일 공식 발표되고, 출범은 8월 말로 예정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국 아래 둘 부서는 인사지원과와 총괄정책과(가칭), 자치경찰지원과(가칭) 등이다. 이 중 인사지원과가 경찰국 내 주무 부서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3개 과로 구성될 경찰국엔 총 15~20명 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전체 직원의 80~90%는 경찰 출신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김민욱·채혜선·이수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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