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 5세 입학’ 철회하고, 박순애 사과해야

2022.08.05 방영 조회수 8
정보 더보기
━ 학부모·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발표 ━ 98%가 반대 … 졸속 정책이 빚은 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 나이 하향 정책이 극도의 혼란을 빚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행 6세인 입학 나이를 5세로 낮추겠다고 보고한 이후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와 국회에서 비난이 잇따른다. 이번 사태는 박 부총리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혼선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4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5년부터 만 5세 입학을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공개한 이후 벌어진 혼돈은 목불인견이다. 놀란 학부모 단체와 맘카페에선 교육부를 성토하며 길거리로 나왔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조차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수습에 나선 박 부총리는 지난 1일 “취학 연령을 매년 1개월씩 앞당겨 12년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해 불난 학부모 마음에 기름을 끼얹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박 부총리에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라”며 진화를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그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무보고 직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는 윤 대통령 발언과 뉘앙스가 달라졌다. 교육부의 섣부른 일 처리가 휴가 중인 대통령까지 곤궁하게 만든 셈이다. 입학 연령을 하향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도 단단히 화가 났다.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 전에 교육위원장과 논의하는 관행마저도 무시됐다”(유기홍 교육위원장)는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 의원마저 박 부총리에 대해 “자질이나 능력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할까. 교육부는 허겁지겁 학부모를 만나고 시·도 교육감 의견을 듣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불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학부모와 교사 등 시민의 97.9%가 만 5세 입학에 반대한다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가 방증이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겠다며 상황을 악화하지 말고, 졸속으로 추진한 만 5세 입학을 철회해야 한다. 박 부총리 스스로 그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학부모와 교육계에 불안을 조성한 점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안이한 정책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 51

  • 01:57
    "카라 한정판 앨범도 어떻게든 보낸다"…부산 바다 드론 정체 [영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앉아서 그림만 그리다 숨졌다…웹툰 작가 죽이는 '공포의 말' [밀실] 05:11
    앉아서 그림만 그리다 숨졌다…웹툰 작가 죽이는 '공포의 말' [밀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러시아땅” 선언 하루 만에 합병지 잃어…보복 우려 02:40
    푸틴 “러시아땅” 선언 하루 만에 합병지 잃어…보복 우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최루탄 피하려다 뒤엉켜…지옥이 된 인도네시아 축구장 01:57
    최루탄 피하려다 뒤엉켜…지옥이 된 인도네시아 축구장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또 뿌렸다 00:17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또 뿌렸다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병합 다음날 우크라 국기 꽂혔다…푸틴 굴욕, 핵버튼 누르나 02:40
    병합 다음날 우크라 국기 꽂혔다…푸틴 굴욕, 핵버튼 누르나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01:57
    "인도네시아 축구장 난동 127명 사망"…관중들 압사, 무슨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2:28
    "한 그릇 해유"가 반가운 인사…전문점만 452곳 칼국수의 도시 [e슐랭토크]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무덤 위 머리카락 뿌리며 분노…이란 反히잡 시위 더 세졌다 [세계한잔] 00:51
    무덤 위 머리카락 뿌리며 분노…이란 反히잡 시위 더 세졌다 [세계한잔]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푸틴 02:40
    [속보] 푸틴 "러에 4개 지역 새로 생겼다" 점령지 병합 선언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02:40
    "핵사용 선례 남긴 건 美"…푸틴, 점령지 병합 선언하며 '핵위협'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02:40
    바이든 "러 병합 발표 정당성 없어…국제사회 거부해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젤렌스키 “영토에서 점령자 축출, 푸틴과는 대화 없다” 02:40
    젤렌스키 “영토에서 점령자 축출, 푸틴과는 대화 없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다 오뽜에요“ K패치 번역에 티켓불티…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00:30
    “다 오뽜에요“ K패치 번역에 티켓불티…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01:00
    "이번엔 흥행 두 배"…석촌호수 러버덕에 사람들 열광하는 까닭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푸른빛 광부의샘, 철분 품은 황금폭포…운탄고도 173㎞ 열렸다 [e즐펀한 토크] 02:32
    푸른빛 광부의샘, 철분 품은 황금폭포…운탄고도 173㎞ 열렸다 [e즐펀한 토크]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이래서 윤여정·김연아 불렀다…소개글에 담긴 美부통령 신념 [뉴스원샷] 00:19
    이래서 윤여정·김연아 불렀다…소개글에 담긴 美부통령 신념 [뉴스원샷]
    조회수 576
    본문 링크 이동
  • 안철수 04:11
    안철수 "난 강하다, 국민의힘 대표 뽑아주면 알텐데" [정치언박싱]
    조회수 168
    본문 링크 이동
  • 권위·관료·학벌주의로 특권집단 자처…서울대 이젠 달라져야 [이푸르메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03:44
    권위·관료·학벌주의로 특권집단 자처…서울대 이젠 달라져야 [이푸르메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한 달간 스토킹 당했다…퇴근길 미행한 30대男 정체 01:34
    한동훈, 한 달간 스토킹 당했다…퇴근길 미행한 30대男 정체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3:25
    민주 "윤석열, 닉슨과 너무 닮았다"…정청래는 개에도 빗댔다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02:29
    "美·英은 괜찮다는데 왜 민주당만"…해임안 역풍 기대하는 與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3:25
    이재명 "지금 다시 들어도 바이든 맞지않나…국민도 귀 있다"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화성 제약회사 공장서 폭발로 화재…9명 부상 00:12
    [속보] 화성 제약회사 공장서 폭발로 화재…9명 부상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해임건의안 정면돌파 나선 박진 13:06
    해임건의안 정면돌파 나선 박진 "정치 어쩌다 이 지경 왔나"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尹 02:40
    尹 "유례없는 강달러…24시간 긴장감 갖고 적기 조치하겠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주호영 “외교참사? 실상은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 00:56
    주호영 “외교참사? 실상은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與, 김진표 사퇴 권고안 제출…野 '박진 해임안' 통과에 맞불 02:29
    與, 김진표 사퇴 권고안 제출…野 '박진 해임안' 통과에 맞불
    조회수 58
    본문 링크 이동
  • [view] ‘거야 독주’에 실종된 정치…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00:58
    [view] ‘거야 독주’에 실종된 정치…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조회수 38
    본문 링크 이동
  • 거야(巨野),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단독 가결…헌정사상 7번째 00:58
    거야(巨野),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단독 가결…헌정사상 7번째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박진 13:06
    [속보] 박진 "尹대통령 순방 '외교참사' 폄하, 동의 못한다"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블랙핑크로 도배한 톱10…‘챌린지 장인’ 지코도 차트인 [더 차트] 01:11
    블랙핑크로 도배한 톱10…‘챌린지 장인’ 지코도 차트인 [더 차트]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0:51
    "시체는 적 아냐" 왜군 묻은 산 옆…20m 스크린에 뜬 영광의 순간 [영상]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판문점 간 해리스 “한·미동맹 굳건”…북한, 연이틀 동해로 미사일 도발 01:57
    판문점 간 해리스 “한·미동맹 굳건”…북한, 연이틀 동해로 미사일 도발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보안 필요한 훈련일정 SNS 올린 안규백…국방부 “매우 유감” 00:43
    보안 필요한 훈련일정 SNS 올린 안규백…국방부 “매우 유감”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北, 해리스 판문점 방문한 날…닷새만에 세번째 탄도미사일 00:20
    [속보] 北, 해리스 판문점 방문한 날…닷새만에 세번째 탄도미사일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북한 땅 바로 앞에 선 해리스 03:27
    [단독] 북한 땅 바로 앞에 선 해리스 "한미동맹 굳건하다" | 동행취재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IRA 논란' 속 美 부통령에 02:22
    'IRA 논란' 속 美 부통령에 "FTA 정신" 강조한 尹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석촌호수 띄우자 인파 몰려들었다…8년 만에 돌아온 '러버덕' 01:00
    석촌호수 띄우자 인파 몰려들었다…8년 만에 돌아온 '러버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영상사설] '푸틴 위해 죽기 싫다' 돌아선 러시아 국민들 01:30
    [영상사설] '푸틴 위해 죽기 싫다' 돌아선 러시아 국민들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220만 가구 전력 끊겼다…초강력 허리케인 '이언' 美플로리다 상륙 00:10
    220만 가구 전력 끊겼다…초강력 허리케인 '이언' 美플로리다 상륙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해리스 02:22
    [속보] 해리스 "바이든, IRA 우려 잘 안다…한국내 논란, 개의치 않아"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尹, 해리스 부통령 접견 02:22
    尹, 해리스 부통령 접견 "바이든과 '동맹 발전방향' 공감대"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김연아·윤여정, 한국 여성 대표로 해리스 美부통령 만났다 02:54
    김연아·윤여정, 한국 여성 대표로 해리스 美부통령 만났다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01:16
    "여친에 탐폰 보내라 해라"…징집병 모은 러군 황당 지시 [영상]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돈스파이크, 마약 최근 시작했다더니…이미 마약 전과 3범 00:35
    돈스파이크, 마약 최근 시작했다더니…이미 마약 전과 3범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분홍 저고리·옥색 치마...김연아표 한복, 런던 패션쇼 오른다 00:56
    분홍 저고리·옥색 치마...김연아표 한복, 런던 패션쇼 오른다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90도 인사하며 02:04
    90도 인사하며 "형님" 이 장면 입수…경기 조폭 무더기 검거 [영상]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박진 해임안'에…尹 04:36
    민주 '박진 해임안'에…尹 "능력 탁월, 국민 옳고그름 아실 것"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뮤지컬 영화 첫 도전 염정아 “노래·춤 1년간 맹훈련했죠” 01:12
    뮤지컬 영화 첫 도전 염정아 “노래·춤 1년간 맹훈련했죠”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러~독 해저가스관서 두차례 폭발…서방, 러시아 소행 의심 00:40
    러~독 해저가스관서 두차례 폭발…서방, 러시아 소행 의심
    조회수 70
    본문 링크 이동

추천영상

더보기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