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당역 사건, 파격 조치…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충돌"

2022.09.23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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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국회에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신당역 살인 사건과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신당역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단순하게 애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특성은 집단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는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성평등을 무시하고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스토킹 범죄 등의) 총괄 업무를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궁했다. 그러자 그는 “단순히 여성가족부를 없애거나 해체하는 차원보다는 정말 잘 일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내도록, 하나의 거버넌스(행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류호정 의원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도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반복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뒤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인사 검증 책임자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인사에 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 정부에서 낙마할만한 사항들이 (과거 정부 때는) 그대로 통과한 것이 맞지 않느냐”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저희가 못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1차적 객관적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이 인사 실패를 문제로 보고 있다”며 “‘잘못했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한다.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상위권으로 조사되는 데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병훈 의원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이, 그것도 집권초기에 이렇게 (여권 후보 중 1위로) 거론되도 되는 것이냐”고 하자 한 장관은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재차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 집권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그게 정치적 도리이다.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제가 여기서 빼달라 말라, 이것 자체가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역공을 폈다. 이채익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 FC, 법인 카드 유용 등 10건 가까이 된다”며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영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특혜 강요죄’,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본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한동훈 장관이 “이 사안은 통상적인 흔한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또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의원총회 공식 안건으로 한 장관의 탄핵안을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자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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