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파업에…정부 맞불 "업무개시명령 고려, 거부땐 법적조치"

2022.11.24 방영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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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시행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파업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강 대 강' 충돌도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의왕ICDㆍ부산 신항 등 전국 16개소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 5000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24일 화물연대 출정식이 열린 광양항국제터미널이 대형 화물 차량으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출정식 이후 주요 물류터미널과 항만, 산업단지 등에 분산해서 투쟁을 이어갔다. 특히 파업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부산은 컨테이너,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대전은 완성차 부품 등의 운송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화물연대가 파업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비율(70~80%)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유업계의 유조차 운송 차단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를 통한 영구시행 ▶현재 컨테이너와 BCT(시멘트 벌크 트레일러) 등 2개 품목에서 철강 등 다른 품목까지 적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4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과 교통안전개선 효과 추가 조사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을 3년 더 시행하되 논란이 되는 교통안전개선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한 뒤 지속과 확대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8개 부처 수장의 공동명의다. 정부는 합동담화문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응 시 예외 없는 법적 조치 등의 방침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산업별로 중요도가 높은 75개 물류거점에 대해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경계를 강화키로 했다. 화물차를 이용한 통행 방해와 위협에 대비해 불법 및 밤샘 주차 단속과 견인조치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최대한 물량을 사전 수송 조치하고 생산량과 출하량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군 위탁 등 관용 컨테이너 화물차를 각 항만에 투입해 항만별 수요에 따라 긴급 물량 수송에도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 불법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과 정상 운행차량의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을 통해 추가 수송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밝힌 원칙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화물연대에 너무 밀렸다는 평가가 있었던 걸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 대 강 대결이 이어지면서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경제·산업계는 6월에 이어 또다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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